[아동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사

소개글

[아동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의 장에 의한 분류
　2)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

2. 아동복지정책
　가.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1) 자유방임주의 관점
　　2) 국가개입주의 관점
　　3)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4) 아동권리 및 아동해방 관점
　나.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지지적 서비스
　　2) 대리적 서비스

본문내용

양비의 평균(4,847,141원)보다는 적지만 기부금을 포함하여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총입양비와는 비슷한 액수이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총액의 40.0%, 양육비가 44.0%, 절차비용비가 10.7%, 운영비가 5.3%를 차지한다.
- 비용분담방안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양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입양비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시는 905,000원으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의 경우는 548,000원으로 산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한혜경, 정경희.
http://www.kihasa.re.kr/data/rm96-15.htm >
⑥ 관련법
보건복지부는 입양동의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서명, 날인만으로 가능케 하는 등 입양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부모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양자와의 연령차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양절차및촉진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존 시행규칙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가능한 양부모연령이 25세이상～55세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양친될 자의 연령을 25세이상으로 하여 연령 상한규정을 없애는 대신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가 50세미만인 경우 양부모 연령에 관계없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양친될 자의 연령이 60세인 경우, 11세이상인 아동 입양 가능
※ '97년 국내입양아 1,412명중 3세미만 아동 1,369명(97%)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97년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 1인당 매월 100,000원, 의료비 연간 200,000원(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양육보조수당은 월 200,000원, 의료비는 연 400,000원으로 100% 인상하였다.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아를 입양하여 양육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가정이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양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차원보다 대부분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상태, 용모, 혈액형 등 아동에 대한 선정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외입양에 비해 입양아동중 장애아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⑦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대상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녀이다. 서구사회의 성개방 풍조의 확산과 성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의 약화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적어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성교육이 실제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미혼모는 조만간 정신건강을 돕는 상담이 입양 동의 당시는 물론 의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입양사업의 철학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 보호 우선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친가정 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지지,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을 국내에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먼저 요보호아동의 발생수, 발생원인 및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개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은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넷째,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입양 삼자 모두의 비밀보장권리와 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여섯째, 관 주도, 실적 위주의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 입양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먼저 입양에 대한 법적 개입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는 법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 국외 입양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내 입양이 이상적이나 국외 입양이 이루어지는 한 입양아동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협력 국가와 협력 기관들의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 입양아와 양부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어에 능통하고 입양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를 적어도 한 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1.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의 장에 의한 분류
2)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
2. 아동복지정책
가.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1) 자유방임주의 관점
2) 국가개입주의 관점
3)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4) 아동권리 및 아동해방 관점
나.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지지적 서비스
2) 대리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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