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C형]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C형]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

2. 성장-분배-환경
1) 성장과 배분
2) 성장과 배분의 환경(교육, 사회보장, 지역사회, 경제산업)

3. 사회서비스와 성장-분배-환경

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소득분배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5. 성장-분배-환경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복지패러다임이 단순한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보장을 모색하는 전환기적 시도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성장과 분배의 또 다른 표현으로도 이해가 된다. 즉, 사회서비스의 사회보장적 가능성과 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확대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를 위한 상호보완재인지 또는 대체재인지의 명확한 정의는 쉽지가 않으며, 그 논쟁 또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근간에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포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적영역으로서 공공재나 가치재의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소득재분배 구조와 효과의 확인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미시적으로는 대외부문의 안정 목표를 추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조성, 사회복지의 확대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해 보았다. 사회서비스 출현 배경에 대해 이재원(2010)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큰 문제로 다가 왔으며,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서 고령층과 여성을 활용한 인적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 또한 강혜규(2007)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현상으로 가시화되면서 사회서비스는 고용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산업부문으로서 고용정책의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중요한 출현 배경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불안전고용, 장기실업, 근로빈곤, 일·가족 양립의 불가능 등을 초래하여 중산층을 붕괴할 수 있으며,중산층의 붕괴는 소득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 사회투자론이다. 사회투자론은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과 다르게 고용과 같은 산업적 개념을 포함한다. 사회투자론의 산업적 관점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에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이와 같이 사회투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사회투자론의 산업적 특성은 사회복지정책이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서비스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소비,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정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서비스 정책은 고용불안 또는 소득불평등과 같은 신사회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국민다수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은 사회투자와 동일한 의미로 인식이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사회투자에 대한 반론도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의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투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잘 훈련된 고용 인력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선호를 고려하면, 사회투자는 신자유주의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2
강혜규,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기덕 외,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1996
강남훈, 가치와 생산가격의 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권순원 외, 분배불평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류동민, 가치이론의 정합성과 분석적 의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4
조원희, 노동가치론의 철학적이론적 기초에 대한 재검토, 풀빛, 1995
김연명,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경제와 사회, 2007
김한원 외,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도서출판 부키, 2006
루소, 방곤 역, 사회계약론, 신원문화사, 2006
김수행, ‘자본론’ 연구, 한길사, 1988

키워드

성장,   배분,   환경,   성장환경,   배분환경,   분배,   경제성장 소득분배,   사회복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