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정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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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보충성의 원칙
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1. 시작
1883년 독일 질병보험
1601년 영국의 구빈법
2. 보호대상
모든 국민(보편적)
빈곤층(선별적)
3. 재원
기여금 + 사용자부담금
일반조세
4. 권리성
강한 권리성(직접적 기여)
다소 약한 권리성(무기여)
5. 효과
상호부조 효과가 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6. 기능
빈곤예방적, 사전적, 저축 기능
사후, 소극적 기능
7. 보장수준
최저생활이 하한선
최저생활이 상한선
8. 자산조사
불필요(상태조사만 수행)
자산조사 + 상태조사
9. 급여의 양
예상
예상불가
10. 추세
비중 증가
비중 감소
11. 문제점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
낙인, 근로의욕상실,
국가의 보호에의 의존성 강화
12. 대표적 제도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재해구호
8) 문제점 및 향후과제
① 빈곤층 선정과정에서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존재
② 공식적인 빈곤선이자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현실성의 문제
③ 노동동기의 약화(근로윤리 손상)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
④ 공공근로형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문제
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부족

키워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