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기술이전의 성격
Ⅰ. 기술의 개념과 분류
Ⅱ. 국제기술이전의 개념과 효과
1. 국제기술이전의 개념
2. 국제기술이전의 효과
Ⅲ. 국제기술이전의 특성
1. 기술요소 특유의 특성
1) 이해상충성
2) 판매자시장의 성격
3) 포괄적 이전
2. 국제거래의 특성
1) 기술변경의 문제
2)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Ⅳ. 국제기술이전의 구조와 경로
1.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2. 국제기술이전의 경로
Ⅰ. 기술의 개념과 분류
Ⅱ. 국제기술이전의 개념과 효과
1. 국제기술이전의 개념
2. 국제기술이전의 효과
Ⅲ. 국제기술이전의 특성
1. 기술요소 특유의 특성
1) 이해상충성
2) 판매자시장의 성격
3) 포괄적 이전
2. 국제거래의 특성
1) 기술변경의 문제
2)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Ⅳ. 국제기술이전의 구조와 경로
1.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2. 국제기술이전의 경로
본문내용
현지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도입국의 시장규
모가 제공국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기술을 소규모화 하여야 하는데, 여기
에는 상당한 기술공학적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생산요소의 국제간 가격차이는 주로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제한되
기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입국에서 저렴하게 조
달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변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의 현지조달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도입국 현지인의 전반적
인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 도입기술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에는 도입기술의 수준
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제품 자체를 도입국 실정에 적합하게 적응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기술제공국과 기술도입국이 사회간접자본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측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환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
국에서 성공하였던 관리절차나 경영방식이 도입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
다. 특히 언어상의 차이는 기술이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을 도입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번역료와 작성료 등이 추가된다. 그 외에도 측정할 수 없는 간접비용이 국제간의
기술이전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IV. 국제기술이전의 구조와 경로
(1)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국제기술이 전에는 (1) 기술제공기업 (글로벌기업 ) (2) 기술제공국(투자국) (3) 기술도입기업(해외자회사 또는 현지기업) (4) 기술도입국(피투자국)이 개재된다.
아래의 그림은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 기술이전, 그리고 글로벌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기업 간 기술이전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글로벌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기업 간 기술이전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지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 간의 기술이전은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때 기술의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은 반드시 개별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은 개별기업과 정부, 또는 정부와 정부간에도 이전될 수 있다.
다음은 글로벌기업의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 기술이전이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기업의 본사가 피투자국에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기업내부거
래의 형태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주체가 글로벌기업
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에 단계는 기술이 해외자회사로부터 현지기업으로 확산되는 단계로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
(2) 국제기술이전의 경로
국제기술이전은 다양한 형태의 이전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기술이전의 경로는 기술이전에 따른 공식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공식적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기술이전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는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표는 공식적 이전경로와 비공식적 이전경로의 장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모가 제공국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기술을 소규모화 하여야 하는데, 여기
에는 상당한 기술공학적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생산요소의 국제간 가격차이는 주로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제한되
기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입국에서 저렴하게 조
달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변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의 현지조달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도입국 현지인의 전반적
인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 도입기술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에는 도입기술의 수준
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제품 자체를 도입국 실정에 적합하게 적응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기술제공국과 기술도입국이 사회간접자본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측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환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
국에서 성공하였던 관리절차나 경영방식이 도입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
다. 특히 언어상의 차이는 기술이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을 도입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번역료와 작성료 등이 추가된다. 그 외에도 측정할 수 없는 간접비용이 국제간의
기술이전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IV. 국제기술이전의 구조와 경로
(1)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국제기술이 전에는 (1) 기술제공기업 (글로벌기업 ) (2) 기술제공국(투자국) (3) 기술도입기업(해외자회사 또는 현지기업) (4) 기술도입국(피투자국)이 개재된다.
아래의 그림은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 기술이전, 그리고 글로벌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기업 간 기술이전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글로벌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기업 간 기술이전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지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 간의 기술이전은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때 기술의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은 반드시 개별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은 개별기업과 정부, 또는 정부와 정부간에도 이전될 수 있다.
다음은 글로벌기업의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 기술이전이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기업의 본사가 피투자국에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기업내부거
래의 형태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주체가 글로벌기업
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에 단계는 기술이 해외자회사로부터 현지기업으로 확산되는 단계로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 국제기술이전의 구조 -
(2) 국제기술이전의 경로
국제기술이전은 다양한 형태의 이전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기술이전의 경로는 기술이전에 따른 공식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공식적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기술이전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는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표는 공식적 이전경로와 비공식적 이전경로의 장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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