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처지, 수실의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의 정하는 사항
②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애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바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는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동법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6.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심사제도는 1차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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