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 역사적 관점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개념 규정의 세 가지 요소: 역사적 관점
인간의 사회에의 부적응문제
非福祉(diswelfare)
Gilbert & Specht, 1974 의 이론
인간과 사회 양자의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① 소득보장
② 보건의료제도
③ 의무교육
④ 공적 주택정책
⑤ 고용대책
⑥ 대인복지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3. 사회복지의 가치
국민최저기준확보(National Minimum)
사회적 공평
사회적 효과(social effectiveness)
외부효과(externality)
제 2장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연구의 방법
사회복지 사상과 복지제도 발전의 관계
사회복지 발달이란 무엇인가
잔여적 개념(residual)에서 제도적 개념(institution)으로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사실들
사회복지발달론
산업화(industrialization)
마녀재판의 시대 개념과 시대 구분
봉건제도의 붕괴
노동자 조례의 효과와 낙인(sigma)
마녀재판
제 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중상주의(Mercantilism)의 의의
인구정책
중상주의의 빈곤관과 노동윤리
대량빈곤의 원인과 부랑의 발생
엔클로져(enclosure)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재원조달의 방법
거주지제한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
작업장(workhouse)의 출현
스핀햄랜드 제도 (Speenhamland system)
제 6장 억제정책의 전개 : 신구빈법
1.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의 개념과 시대 구분
포착률(take-up rate)
(1) 산업혁명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미들클래스(부르조아)의 영향력
신구빈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
맬더스의 구빈법 비판
리카도의 임금철칙(the iron law of wage)
공리주의
벤담주의의 시대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열등처우의 의미
제 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자선조직협회(COS)
구세군(Salvation Army)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과 인보관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제 8장 대전환의 시대
배경 - 산업혁명과 노동자
실업의 발생과 그 영향
빈곤조사 -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
부스의 빈곤조사
부스 빈곤조사의 의의와 평가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사회계혁의 첫 시도 : 공장법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집합주의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대전환기의 특징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개념 규정의 세 가지 요소: 역사적 관점
인간의 사회에의 부적응문제
非福祉(diswelfare)
Gilbert & Specht, 1974 의 이론
인간과 사회 양자의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① 소득보장
② 보건의료제도
③ 의무교육
④ 공적 주택정책
⑤ 고용대책
⑥ 대인복지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3. 사회복지의 가치
국민최저기준확보(National Minimum)
사회적 공평
사회적 효과(social effectiveness)
외부효과(externality)
제 2장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연구의 방법
사회복지 사상과 복지제도 발전의 관계
사회복지 발달이란 무엇인가
잔여적 개념(residual)에서 제도적 개념(institution)으로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사실들
사회복지발달론
산업화(industrialization)
마녀재판의 시대 개념과 시대 구분
봉건제도의 붕괴
노동자 조례의 효과와 낙인(sigma)
마녀재판
제 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중상주의(Mercantilism)의 의의
인구정책
중상주의의 빈곤관과 노동윤리
대량빈곤의 원인과 부랑의 발생
엔클로져(enclosure)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재원조달의 방법
거주지제한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
작업장(workhouse)의 출현
스핀햄랜드 제도 (Speenhamland system)
제 6장 억제정책의 전개 : 신구빈법
1.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의 개념과 시대 구분
포착률(take-up rate)
(1) 산업혁명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미들클래스(부르조아)의 영향력
신구빈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
맬더스의 구빈법 비판
리카도의 임금철칙(the iron law of wage)
공리주의
벤담주의의 시대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열등처우의 의미
제 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자선조직협회(COS)
구세군(Salvation Army)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과 인보관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제 8장 대전환의 시대
배경 - 산업혁명과 노동자
실업의 발생과 그 영향
빈곤조사 -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
부스의 빈곤조사
부스 빈곤조사의 의의와 평가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사회계혁의 첫 시도 : 공장법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집합주의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대전환기의 특징
본문내용
갖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조사에 있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노력했으며 정보의 수집에 있어 해당지역의 사정에 밝은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신과 보조원들이 몇 시간 동안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빈곤의 사실을 밝히는 데에 국가의 공식자료와 공무원들의 의견과 지식이 주로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보는 중요성을 자각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스의 빈곤조사는 빈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임을 증명하고, 빈곤이 개개인의 결함의 결과가 아닌 사회 구조의 결함의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시도로서 빈민의 구제가 그 막대한 숫자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대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영국인 대부분에게 납득시킨 것이었다고 평가되었다. (Gilbert)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Rowntree는 빈곤을 제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과 제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제 1차적 빈곤이란 그 소득이 단순히 육체적 효율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이며 제 2차적 빈곤은 제 1차적 빈곤보다 소득은 높지만 그가 설정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가정생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결과 가족이 역시 빈곤중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Rowntree의 빈곤조사에서도 빈곤의 원인의 52%가 저임금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노동자 인구의 절반이 빈곤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저임금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두 개의 사회조사는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를 잠재우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즉 사회개역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되었다.
1. 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저임금2. 대가족 (자녀 4인이상)3. 주임금 소득자의 사망
4. 주임금 소득자의 노령 혹은 연금5. 불규칙적 노동에 종사6. 주임금 소득자의 실업
★사회계혁의 첫 시도 : 공장법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 공장법(Factory Acts)이란: 공장법 내지 공장입법이란 산업혁명을 통해 제도화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입법이다. 당시까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였으므로 국가라 할지라도 양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예컨대, 공장 내부에 창문이 없다거나 어린 도제에게 야간노동을 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노동자가 창문이 있는 공장이나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공장의 공장주와 노동계약을 하면 될 뿐이지 국가가 해당 작업장에 창문을 달도록 하거나 아동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장법이란 국가가 이러한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양자의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창문을 달게 하거나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이다.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시민법은 시민사회, 즉, 자본주의의 원리를 규정한 사법으로 인격자로서의 개인의 사적 권리의 추구를 최대한 허용하고, 이를 권리로써 보장하여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사법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사회적,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시민법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요청에 의해 사회정책입법으로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다. 시민법과 사회법은 공존함으로써만 그 지위와 성격이 특정지어진다. 시민법이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법이라면 사회법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회화된 인간의 개념에 입각한 법으로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성을 크게 고려하고, 사회적 지위의 파악이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며 사회적 강자는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합주의: 다이시는 집합주의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①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②계약자유의 제한 ③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법의 보호 ④사회적 평등화의 지향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국가구제를 받더라도 실업중인 사람에게 이전의 빈곤자(포퍼)와는 달리 국가가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빈곤을 구제하려던 것이 배경이 되었다.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실제 시행단계에서 구제사업의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심사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저임금의 지불이라는 조항도 얼마 가지 않아 노동조합의 반발로 사실상 철폐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써 발생한 문제 외에도 제도 자체의 한계점역시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계획서에서 권장한 것은 취업중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 비숙련노동에 한정되어있었는데 대표적인 일자리인 상하수도공사, 페인팅, 도로보수 등은 실업이 가장 심한 겨울 몇 개월 동안은 하기 어려운 노동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특별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고용된 실업자를 타락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Beveridge는 노동자에게 작업양에 관계없이 일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제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 했다.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상습적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빈법체계와 실업자 빈민에 대한 공공근로라는 이원적인 구빈체제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시도 한 것으로, 비자발적 빈곤에 대한 최초의 국가 개입이다.
대전환기의 특징
이 시기를 대전환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항시 대립하는 시기라는 특성과 더불어 자유방임이 완성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라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스의 빈곤조사는 빈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임을 증명하고, 빈곤이 개개인의 결함의 결과가 아닌 사회 구조의 결함의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시도로서 빈민의 구제가 그 막대한 숫자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대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영국인 대부분에게 납득시킨 것이었다고 평가되었다. (Gilbert)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Rowntree는 빈곤을 제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과 제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제 1차적 빈곤이란 그 소득이 단순히 육체적 효율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이며 제 2차적 빈곤은 제 1차적 빈곤보다 소득은 높지만 그가 설정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가정생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결과 가족이 역시 빈곤중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Rowntree의 빈곤조사에서도 빈곤의 원인의 52%가 저임금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노동자 인구의 절반이 빈곤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저임금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두 개의 사회조사는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를 잠재우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즉 사회개역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되었다.
1. 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저임금2. 대가족 (자녀 4인이상)3. 주임금 소득자의 사망
4. 주임금 소득자의 노령 혹은 연금5. 불규칙적 노동에 종사6. 주임금 소득자의 실업
★사회계혁의 첫 시도 : 공장법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 공장법(Factory Acts)이란: 공장법 내지 공장입법이란 산업혁명을 통해 제도화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입법이다. 당시까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였으므로 국가라 할지라도 양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예컨대, 공장 내부에 창문이 없다거나 어린 도제에게 야간노동을 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노동자가 창문이 있는 공장이나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공장의 공장주와 노동계약을 하면 될 뿐이지 국가가 해당 작업장에 창문을 달도록 하거나 아동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장법이란 국가가 이러한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양자의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창문을 달게 하거나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이다.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시민법은 시민사회, 즉, 자본주의의 원리를 규정한 사법으로 인격자로서의 개인의 사적 권리의 추구를 최대한 허용하고, 이를 권리로써 보장하여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사법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사회적,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시민법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요청에 의해 사회정책입법으로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다. 시민법과 사회법은 공존함으로써만 그 지위와 성격이 특정지어진다. 시민법이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법이라면 사회법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회화된 인간의 개념에 입각한 법으로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성을 크게 고려하고, 사회적 지위의 파악이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며 사회적 강자는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합주의: 다이시는 집합주의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①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②계약자유의 제한 ③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법의 보호 ④사회적 평등화의 지향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국가구제를 받더라도 실업중인 사람에게 이전의 빈곤자(포퍼)와는 달리 국가가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빈곤을 구제하려던 것이 배경이 되었다.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실제 시행단계에서 구제사업의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심사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저임금의 지불이라는 조항도 얼마 가지 않아 노동조합의 반발로 사실상 철폐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써 발생한 문제 외에도 제도 자체의 한계점역시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계획서에서 권장한 것은 취업중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 비숙련노동에 한정되어있었는데 대표적인 일자리인 상하수도공사, 페인팅, 도로보수 등은 실업이 가장 심한 겨울 몇 개월 동안은 하기 어려운 노동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특별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고용된 실업자를 타락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Beveridge는 노동자에게 작업양에 관계없이 일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제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 했다.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상습적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빈법체계와 실업자 빈민에 대한 공공근로라는 이원적인 구빈체제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시도 한 것으로, 비자발적 빈곤에 대한 최초의 국가 개입이다.
대전환기의 특징
이 시기를 대전환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항시 대립하는 시기라는 특성과 더불어 자유방임이 완성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라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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