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D형) 재벌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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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경제의 이해 D형)재벌에 관해 논하시오.



1.서론

2.본론
　1)재벌의 정의
　2)재벌의 역사
　3)재벌의 공과
　4)재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본의 건전성, 시장의 공정성이 그 원칙이다. 자본의 건전성은 다시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으로 나뉜다. 시장의 공정성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우선하기 위한 공정성이다. 지배구조 건전성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의 규제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재벌의 비자금과 탈세, 불·탈법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과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지출구조를 해소하여 미국 등 선진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재벌은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커나가야 하고, 그동안 재벌들에 보냈던 자원은 중소기업들에게 돌려야 한다. 고환율, 막대로 재정적자 등을 통한 공공 부채로 지원, 대기업에 집중된 정부의 R&D 예산, 비 감세 감면 혜택, 정당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징세 방관 등이 그동안 재벌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 지원에 속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적 자본 개발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재벌과의 실질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과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천국 대만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사실 이전에도 재벌에 대한 개혁은 여러 차례 온건한 방식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다. 재벌을 규제하기보다 주력업종 전문화로 유도한 것이나, 지주회사 체제 등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대체로 재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재벌의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50%를 초과할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생존이 달려 있는 만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3.결론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는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될 때에만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의 부와 재산이 소수에 집중되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야말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갖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재벌에서 구미 독점자본주의의 대기업의 문제, 일본 기업집단의 국가 경제 지배의 문제를 포괄하면서, 총수 개인과 그 가족에 의한 소유와 전횡적 지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회복과 3만불 진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재벌을 지원해야 우리가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신화이다.
4.참고자료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한국의재벌사 1)/송원근 외/나남/2005
재벌의 소유구조 (한국의재벌사 3)/김진방/나남/2005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김윤태/한울아카데미/201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부키/2012
문제는 경제다/선대인/웅진지식하우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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