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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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익재단 정의 및 분류
2. 공익재단 설립요건 및 절차
3. 공익재단 현황
4. 국내 공익재단 사례
1) 삼성생명 공익재단
2) 시원공익재단
3) 하나금융공익재단
4) 태평양복지재단

Ⅳ. 결론
1. 문제점
2.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비 지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국여성재단과 연계하여 연 1회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정에 25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라. 아리따운 나눔활동: 연 2회 아모레퍼시픽의 물품을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나누고, 임직원들이 시설에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30여종의 물건을 전국의 복지시설 500여 곳에 지원하고 있다.
Ⅳ. 결론
2006년 삼성이 사회공헌기금으로 8천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자 기금의 형태와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기금을 사회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정부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대통령까지 기금 사용에 대한 방향을 언급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익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 8천억원 기부금의 처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도록 했다는 기사는 ‘공익법인 설립법의 시행령’에 따른당연한 처사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환원 8천억원 중 4천5백억원은 이미 이건희 장학재단을 통해 공익재단에 출연되었는데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로 되어있다.
위의 삼성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익재단들의 재산처분이나 잔여재산귀속은 주무관청의 관리하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재단이 출범할 당시 기업재산의 편법적인 운영이나 기업인의 상속과 같은 우려가 있어 공익재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제정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단에의 재산 출연이 변칙적인 재산도피나 출연자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의 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을 어렵게 하거나 재산의 출연을 장려하지 않고 상속세법에 의해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의 규모를 제한 한 것은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처사이다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공익재단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기부자 자신과 사회의 공익재단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은 출연자산이나 기부금의 조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출연하여 공익재단이 형성되었을 때 그 공익재단은 기금 출연자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재단의 경우에도 기업인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된 경우와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경우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익재단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거액의 기부금을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기업재단이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현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일들과 미래, 환경재단 등 사회의 수 많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재단들이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사회와 공중의 공익활동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행위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미국사회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건전한 것은 대통령과 군대의 막강한 힘이 아니라 50% 이상 참여하는 미국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기부문화의 힘이다. 미국은 매년 2,500억 달러 이상을 시민들이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부금의 안정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적재단(Private foundation)들이다.
Ⅴ. 참고문헌
http://www.foundation.or.kr/29
http://foundation.textcube.com/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http://blog.daum.net/costmgr/9847
태평양재단 awf.amorepacific.co.kr
하나금융공익재단 www.hanafoundation.or.kr
시원공익재단 www.c1welfarefoundation.or.kr
삼성생명 공익재단 life.samsungfoundation.org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황창순(1998)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1.
정구현, 이혜경, 한국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5.
헬무트 안하이어, 슈테판 퇴플러, 재단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재단과 민간기부, 재단연구회 옮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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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표, 조성한, 김진상, 재단독립,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사례모음집, 2002.
삼성생명공익재단, 사랑이 있는 세상, 2002.
Archie B. Carroll, Ann K. Buchholtz, Business & Society, Thomson South-Western, 2003.
Bruce R. Hopkins,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A Ronald Press, 1979.
www.fdncenter.org
www.efc.be
www.cof.org
www.walmartfoundation.org
www.gates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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