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장애)

소개글

현대사회와 인권 (장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종류와 내용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 정신지체장애
(6) 발달장애
3. 장애인법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4. 헌법규정
5. 관련법률
6.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의 대한 차별들
7.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1) 기본적 수요의 보장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8. 결 론

본문내용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배우러 갈 때 아침을 거르고 가야 했다.
(2)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
장애인의 운전연습시간이 2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다.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정도 시간으로 면허를 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장애정도나 상태에 따라 시간이 연장되었으면 한다.
2.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뚝방길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7.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장애인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의 규범적 구조는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다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나우어 지는데, 그 실체적 권리는 소득보장수급권, 의료보장수급권, 복지서비스조치수급권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절차적 권리는 권리구제쟁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구성되는 규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애발생예방의무재활의무부양의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의 보장체계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보장체계의 기준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 수요의 보장
장애인이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빈곤계층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책임하에서 그 기본적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빈곤계층의 장애인은 빈곤과 장애라는 이중이 고통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중고소득층의 장애인에 비해서는 그 생활상의 수요의 정도가 급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계층에 있어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중증장애인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보장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조치와 아울러 사회참가촉진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보호원리에 있어서 적극적 선별주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증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료재활급여와 복지조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은 의료재활 및 복지조치대책과 고용보장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정부 및 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제휴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이 상호연계체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적극적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빈곤계층 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이 내실화를 거두면, 다음 단계로서는 중고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장애인 간의 보호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그 수요에 적정한 배분적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은 앞의 “기본적 수요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장체계이며,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 그 종류에 따른 구체적 수요를 보장하려는 점이다.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생의 단계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체계는 출생 이후 성장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장애인의 생활상의 수요에 시각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수요의 보장과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장과 그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단지 각도를 달리하여 생의 단계에 즉응하는 수요를 체계화하는 것 뿐일 따름이다. 생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아 및 아동기, 학령기(소년기), 취업연령기(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장애인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및 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결 론
지금까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등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과 법적 실현방안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아무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법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서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싸이트
- http://www.cowalk.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참고 문헌
- 권도용(1995) 장애인재활복지: 체계와 실태, 홍익사
- 정기원 외(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선진(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사회과학] 현대사회와 인권 (장애),   장애의 종류,   장애인법의 기본이념,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