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양성불평등의 발생배경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여성단체의 입장
유림측의 입장
3. 호주제에 대한 사례 및 불합리한 조항
호주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여성단체의 입장
유림측의 입장
3. 호주제에 대한 사례 및 불합리한 조항
호주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는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뒤 흔들수 있어 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直系卑屬(직계비속): 바로 밑 친족 관계(關係)에 있어서, 항렬이 자기보다 아래인 친족
제826조 3항 [妻(처)는 夫(부)의 家(가)에 入籍(입적)한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 내고, 제781조와 맞불려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위 3항에 덧붙여 [妻(처)가 親家(친가)의 戶主(호주) 또는 戶主承繼人(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조항으로 위의 여성의 성과 본을 따름을 비정상으로 보는 세태를 반영치 못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戶主承繼人(호주승계인): 호주에게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이어받은 사람
제984조 [戶主承繼(호주승계)에 있어서는 被承繼人(피승계인)의 直系卑屬男子(직계비속아들)-卑(비) 直系卑屬女子(직계비속딸)-妻(처)-直系尊屬女子(어머니)-直系卑屬(직계비속)의 妻(며느리) 順位(순위)로 承繼人(승계인)이 된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우선적으로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卑屬 비속:친족 관계(關係)에 있어서, 항렬이 자기보다 아래인 친족
위의 4조항이 사실상 호주제의 호주제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주제도와 관련한 민법 조항이 이 뿐만은 아니고, 삭제를 요구하는 많은 조항들이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고 보완하여 호주제의 불합리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는 전통임을 앞세워 호주제 존속의 견해를 보이셨는데, 이 보다 먼저 현행 호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민법<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호주제 폐지의 부당함을 비약 없이 논리적으로 사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현행 호주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 원칙보다는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만큼 국내법들 간의 일관 성 차원에서도 호주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19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할 당시 유보해 놓았던 조항들을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모두 철회하지 못하고 아직도 호주제로 인하여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참고문헌>
여성특별위원회현안분석(국회여성특별위원회)
直系卑屬(직계비속): 바로 밑 친족 관계(關係)에 있어서, 항렬이 자기보다 아래인 친족
제826조 3항 [妻(처)는 夫(부)의 家(가)에 入籍(입적)한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 내고, 제781조와 맞불려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위 3항에 덧붙여 [妻(처)가 親家(친가)의 戶主(호주) 또는 戶主承繼人(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조항으로 위의 여성의 성과 본을 따름을 비정상으로 보는 세태를 반영치 못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戶主承繼人(호주승계인): 호주에게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이어받은 사람
제984조 [戶主承繼(호주승계)에 있어서는 被承繼人(피승계인)의 直系卑屬男子(직계비속아들)-卑(비) 直系卑屬女子(직계비속딸)-妻(처)-直系尊屬女子(어머니)-直系卑屬(직계비속)의 妻(며느리) 順位(순위)로 承繼人(승계인)이 된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우선적으로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卑屬 비속:친족 관계(關係)에 있어서, 항렬이 자기보다 아래인 친족
위의 4조항이 사실상 호주제의 호주제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주제도와 관련한 민법 조항이 이 뿐만은 아니고, 삭제를 요구하는 많은 조항들이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고 보완하여 호주제의 불합리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는 전통임을 앞세워 호주제 존속의 견해를 보이셨는데, 이 보다 먼저 현행 호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민법<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호주제 폐지의 부당함을 비약 없이 논리적으로 사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현행 호주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 원칙보다는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만큼 국내법들 간의 일관 성 차원에서도 호주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19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할 당시 유보해 놓았던 조항들을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모두 철회하지 못하고 아직도 호주제로 인하여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참고문헌>
여성특별위원회현안분석(국회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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