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인권 (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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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사회와 인권 (성 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2. 성차별의 역사

3. 성차별의 원인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교환주의주의적 관점
5) 페미니즘

4. 성차별의 유형

5. 성차별의 사례

6. 성차별 해결책 및 대안

본문내용

다.
이 회사는 임금체계도 고졸 여성 11급, 남성은 7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D제조업체에 다니는 이모씨(31)는 여성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기획인사 영업 등 핵심 부서에 근무하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서무 경리 부서에 국한돼 있다. 서무 부서는 5년 근무해야 간신히 대리가 되지만 기획부서는 3년만 근무하면 대리가 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해봤지만 이제는 포기한 지 오래다.』
『A은행에 다니던 김모씨(여,32)는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으며. M실업(주)에 다니던 오모씨(여,35)는 나이가 많고 기혼자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당했다. 또 H공사에 다니는 이모씨(여)는 지난 96년 남성들과 함께 승진시험에 합격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자신만 승진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차별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허모씨(여,28)는 S회사에입사가 내정됐지만 기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도중하차했으며, 이모씨(여,28)는 이혼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했다.』
※ 출처 :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 여성 신문 11월 28일
학내성폭력 ‘남자편들기’ 심하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교수들이 학내 성차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다음달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여교수, 여자인가 교수인가’ 등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여교수의 성차별에 관한 논문과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교수, 여자인가 교수인가’를 발제하고 ‘대학사회 내 의사결정과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언론부문에서의 관련 주제도 논의된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대학 내에서 여교수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자교수들끼리 서로 덮어주는 방향으로 무마되고 있다”며 “학내 여교수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외부에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국대 조은 교수가 학내 성폭력을 폭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역고소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에게 기폭제가 된 반면, 서강대 H교수가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조치 됐으나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복직결정이 내려져 여교수연합회를 비롯 성폭력상담소, 여성학회에서 해당기관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신혜수 여성학회위원장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성폭력 사건 판단시 피해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부딪쳐야 할 경우, 징계재심의 판단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6.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해결책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 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버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안
① 거시적 차원 - 국가. 지역 사회적 측면
가.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 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지도제, 여성 고용 센티브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 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 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 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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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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