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4C형] (1)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 (2)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책들의 장단점

소개글

[농업경영학 4C형] (1)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 (2)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책들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식량안보

　2.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

　　1)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
　　　(1) 국가안보 측면의 위협요소
　　　(2) 인간안보 측면의 위협요소

　　2)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환경 요인
　　　(1) 경제적 측면의 위협요소
　　　(2) 정치적 측면의 위협요소
　　　(3) 환경적 측면의 위협요소

　3.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

　4.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대책들의 장단점

　5.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
　　1) 국내 생산력 유지
　　2) 식량비축 제도
　　3) 무역 자유화
　　4) 해외농업개발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수출국의 금수와 수출제한 조치의 위험 때문이다. 종종 식량수출국들이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국내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다. 미국은 1973년과 1975년 국내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라 대두에 대해 수출금지를 취했다. 1980년-1981년에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소련에 대해 곡물수출을 금지하였다. 1995년-1996년에 유럽연합은 역내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몇몇 곡물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한 적이 있다.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 몇몇 국가들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해외농업개발
지금까지 한국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해외농업개발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은 농경지 감소 때문에 불가능하고, 비축제도는 비상시만의 방안으로서 지속적인 공급이란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한국처럼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가 수입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수출국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식량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는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앞에서 봤다. 이런 위기 사항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책을 새우고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은 매년 감소하는 경작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요즘 들어서 곡물가격 급등 때문에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서는 식량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해외농업을 하는 것이합리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6. 나의 의견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목적은 공통적이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간 대립은 선진국에 대한 대외 의존성에서 나오는 내부 구조적 취약성에서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연계 구조는 개발도상국의 자립에 대한 장애물인 취약성을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다른 이해관계 간에 조율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해 상충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내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위협의 주체로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같은 약소국들은 개인의 안보와 국가의 안보가 대립하는 주체로 변해버린다. 즉, 국내적 맥락에서의 이해와 의존적인 대외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부딪히게 된다. 대외적 이해관계가 깊은 에너지 안보와 국내적 이해관계가 깊은 식량 안보 간의 갈등이 그러하다.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국가 안보의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간 대립이 발생하고, 그 대립에 대한 통제력이 낮은 국가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과의 대외적 연계가 관여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에서 내세우는 안보와 국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안보 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으로 나타난다. 심각해 질 경우,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국가의 결속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혼란의 반복은 국가의 갈등 해결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선진국에 대한 의존적 취약성에서 시작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다시 선진국에 대한 강화된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제 및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자립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지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책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았다.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 해외농업개발의 현황 및 변천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먼저 시기는 1960-70년대와 냉전 이후로 구분한다. 1960-70년대 한국 해외농업개발은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냉전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러시아·중국·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대상국의 법과 제도, 자연조건, 사전 타당성에 대한 현장 조사의 미흡과 현지 전문과 확보 부족, 판매전략 부재 및 정부 정책 지원 부족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곡물 가격이 급등 할 때에만 해외농업개발과 식량기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한국은 식량과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부족했다. 특히 농업 투자는 짧은 기간에 수익성을 보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과거와 달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그 동안 해외농업개발에서 거듭된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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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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