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저출산)

소개글

가족문제(저출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
1.1. 가족의 정의
1.1.1. 고전적 정의
1.1.2. 현대적 정의
2. 가족문제
2.1. 정의
2.2. 종류
3.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3.1. 탈상품화
3.2. 탈가족화
4. 저출산
4.1. 정의
4.2. 현황
4.2. 원인
5. 설문조사
6. 정부의 정책
6.1. 종류
6.2. 정책의 문제점
6.3 정책에서 보완할 점
7. 중국의 고출산문제
8. 결론

본문내용

시에 아이를 낳아도 좋다는 허가서인 '출산허가증'을 발급하는 수속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국에서는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지방에는 출생지표에 따라 한 해에 태어날 수 있는 신생아에 대한 정원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면 먼저 '계획생육위원회'에 가서 아이를 낳아도 좋다는 출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허가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여자가 만 20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령의 여자가 출산허가를 신청하면 거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늦게 출산해야 한다는 晩育政策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이미 임신이 되어 있다면 하는 수 없이 인공유산시키는 수밖에 없다.晩育이 기준은 각 지역 별로 다르지만 대략 25세 정도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부부의 연령합계가 50세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한다. 出産許可證이 나오면 일년 내에 출산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효가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신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규정된 기간 내에 임신이 되어 출산하게 되면 호적(戶口)을 신고할 때 출산허가증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이 아이는 호적이 없어서 법을 어기고 태어난 '불법아이(黑孩子)가 된다. 이와 같이 호적이 없는 '불법아이'들은 장래에 취학하거나 취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計劃生育, 그 이후중국의 産兒制限 정책이 실시된 지 20년이 흐르고 있다. 이제 中國 社會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당연히 지켜야 할 제도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人口問題에 대하 인식정도도 높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아이를 낳으면 공직자의 경우는 그 직위에서 파면되고, 임시 고용된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속 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에서 잘 먹혀 들어가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협은 농촌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쫓겨날 공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농촌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통상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經濟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이른다. 낙후된 지역은 몇 십만 원씩 하기도 한다. 부유한 농민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갖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돈이 없는 농민인 경우 위반자는 이들의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압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을 철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에 앙심을 품고 '計劃生育委員會'의 관리를 살해하거나 그의 집을 방화하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였다. 아들을 낳기 위해, 동시에 처벌도 免하기 위해 어떤 농민들은 일단 임신을 하면 아예 먼 지역으로 이주해 버린다. 아이가 태어나며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超生游擊隊'라고 한다. 즉 아이를 규정보다 초과해서 낳기 위해 유격대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벌금을 부과해도 낼 돈이 없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유격대식의 사람들이 중국에는 꽤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지역의 '計劃生育委員會'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는 임신 적령기의 부녀자를 감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즉 이들이 타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관련 부서에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울러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어떤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없는 부녀자, 예를 들면 이미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아예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행시키기도 한다.그래도 하나만 더만약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남아, 여아를 막론하고 단지 한 명밖에 낳을 수 없다. 이미 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 원래의 아이 이외에 한 명을 더 추가하여 낳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이를 하나 더 갖기 위해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 産兒制限이 실시되어 法的 效力이 발효된 직후 태어난 아이들은 시행 시기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호적을 고치는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관리부서의 관리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병원과 짜고 자신의 아이가 發育非正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7. 결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육아휴직 의무화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남녀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다르다. 이런 여론에 맞춰 정책을 늘려가다 보니 현재(2011. 1. 3) 저출산 관련 법률은 25개나 되고, 중앙부처는 80개, 지자체는 약 600개나 되는 정책 과제들을 쏟아냈다.
재원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 프로그램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뭔가 굵직하게 국민들한테 와 닿는 정책들이 쉽게 나오지가 않고 있다.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2조 5천 6백억 원, 작년보다 3,600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 없는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계속되는 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참 고 자 료>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2010, Vol17, 한국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쟁점.
네이버 백과사전
이철수 외저,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2009
조명덕,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0, 제26권 제1호, 2010. 2. pp1-31,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이어슬, 중앙대학교 논문집
(2010년도)중앙부처 시행계획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편]
장범성(한림대 교수), 시사중국어저널

키워드

가족문제,   저출산,   저출산 원인,   가족의 정의,   저출산 현황,   탈가족화,   중국의 고출산문제,   탈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