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개정………………2
　1. 입법배경………………………………………………………2
　2. 개정……………………………………………………………2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개……………………………3
　1. 의의 및 목적 ……………………………………………3
　2. 수급권자의 범위 및 판정기준……………………………4
　3. 수급자의 권리보호…………………………………………6
　4. 급여의 원칙 및 종류…………………………………………6
　5. 최저생계비의 결정…………………………………………9
　6. 자활…………………………………………………………10
　7. 보장기관, 시설 및 비용…………………………………11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13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14

Ⅴ. GROUP COMMENT………………………………………………17

❉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한다.
다섯째, 자활지원센터는 생활협동적인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자활 대상자들 간에 생활연대를 통하여 자활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활 대상자들 간의 자원배분을 통하여 상호의존. 유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협동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활지원센터는 각 지역별 빈곤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의기구 혹은 협조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곱째, 자활지원센터는 종국적으로 완전자율단체로 성숙되어야 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활지원센터의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9년에 수급권자의 기본공제액 인상과 부양의무자의 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부양비를 가볍게 하는 등의 제도 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5만 3천명 늘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4만5천명의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 일부를 탈락시켜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6. Group comment(개선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정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기초생활법을 ‘무늬만 기초생활 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조는 과제를 위해 자료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으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 그리고 생계급여의 주거기준원칙의 문제점, 재산 기준의 강화와 면적 등 실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제한과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생활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수급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인권침해가 될 요소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수급자 선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나서서 법적관계라든지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을 알아보고 차등적이면서 불평등하지 않게 선정해야 할 것 이다. 그를 위하여 신고적인 제도를 강화하여서 미지급 대상자의 발견이나 부정급여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빨리 취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사람들보다 혜택도 많고 수급 물품이나 지원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차상위 계층의 삶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어 수급자 범위에 있어서 도움이 시급한 차상위 계층을 파악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좀 더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담하고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에 있어 부족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2009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1만114명 정도이며, 이는 클라이언트 숫자에 비교하면 턱없는 숫자이다. 현재의 복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창하지만 1인당 관리해야 할 클라이언트가 2~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찾아가는 서비스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어 자활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가 반감되는데 영향을 미치는것이 당연할 것이 우려되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들을 사회복지전공자로 채용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의 질에 있어서 더욱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고려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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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이인재외(2008), 『사회보장론』. 파주 : 나남출판
2.김태성김진수(2001),『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3.원석조(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4.김진학,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5.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
6.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7.장동일,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2006
8.손건익, 경제정책해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9.권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고시계사,2000
10.김안나,전지현,김은정, 2006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평가센터,
11.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참고인터넷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감사원 http://www.bai.go.kr/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광명시시청 홈페이지, http://www.gm.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http://team.mohw.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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