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 제도

소개글

장기요양 보험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이란?

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3. 일 본 장기요양보험 제도

4. 독 일 장기요양보험 제도

5. 각 나라별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6.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자료출처

본문내용

여 고령자 개호 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준비기간이 20여년이라는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셋째, 인지고령자를 비롯한 자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권리 옹호 시스템의 필요성과 인지 중증 고령자에 대한 적당한 등급판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확보에 대한 문제이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가 시장에 맡겨졌다. 따라서 단기간에 다수의 양성기관이 생겨남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 각 대학에서 전문인으로 배출하는 사회복지사 정규교육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최소한의 자격만으로도 요양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해 영세민간업체의 난립과 중간착취와 횡포를 만들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양해져갈 이용자의 욕구에 2개월 남짓의 교육만을 받은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전적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비용부담, 재정확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재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이라는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이에 안주해 왔다.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보험 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 할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사회 심리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사회복지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방안
(1) 시설 인프라 구축
현재 노인요양시설 수는 예상수요의 절반에 그치는 등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경제적 경쟁논리에 의해 사정될 우려가 있는 현재의 영세노인시설들을 시범기간동안 적극 흡수하여 충분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개발 및 확보와 이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서로의 회전율과 효율성 향상을 꾀하여야 하며, 이것이 다음에서 말하는 시설운영의 재원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시설이용자의 대기자확보와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라는 장점으로 연결될 것이다.
(2) 전문 인력의 합리적 기준 마련
시설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수한 장기요양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위한 실천,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은 단순의료보호서비스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인력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2급으로 흡수하고, 요양보호사 1급은 간호전문인력으로 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총체적 전문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 안정화
경영의 개선 및 요양서비스 기반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시설에서는 전 직원이 위기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변화를 위한 전문팀 등을 구성하여, 비전설정과 이념, 법인역할의 정립 등을 재수립하여 업무수행능력을 고효율구조로 전환되도록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4)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된후에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의 개선 및 보안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점수변경 기준 및 심의지표 보완·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 공모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운용에 있어 심의 대상이 너무 많고 난해한 심의지표로 등급판정위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판정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점수변경기준과 심의지표에 대한 검증 및 보완·개발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판전 편차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의 점수변경기준 보완과 심의지표 보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유효기간 등의 심의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연구내용으로 심의지표개발은 요양인정점수 및 영역별 원점수가 통상적 에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대상자의 기능상태, 항목별 가중치 부과 100득점을 활용한 상태상, 일상생활자립도 및 등급별 분포 등에 대한 지표개발을 추진한다. 또, 방문조사에 있어 실제 서비스량과의 비교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기능상태의 유형을 분석하고, 치매 등 인지장애, 문제행동 대상자의 인정점수 변경기준 개발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심의기준 개발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3천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보완 착수 (뉴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 | 작성자 뉴중앙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http://www.mhow.go.kr
박응격 외,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2005
보건복지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 / 정책홍보팀
이용석(2003)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 전문가 포럼 자료 中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최성재(2005) /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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