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차별소지 법령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소개글

현행 차별소지 법령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인권과 사회제도
　· 우리의 인권상황
　·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타난 평등권과 차별금지 조항


Ⅱ본론

1.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범위

2.사회적 신분에 의한 현행 차별소지법령 실태
　(1)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차별유형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유형
　(3)재산의 다과를 이유로 하는 차별 유형
　(4)공무원간의 차별 유형
　(5)특정한 반국가적 범죄를 이유로 차별하는 유형
　(6)선거와 관련한 차별 유형

3.우리사회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사례
　(1) 비정규직 차별 문제
　(2) 공무원의 정치참여 문제
　(3) 사회적 신분에서 호주제에 대한 고찰
　(4)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신분차별
　(5) 학벌에 대한 차별


Ⅲ.결론
1.사회적 인식의 변화

2.법령의 개정과 집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인권문제에 관한 인지적인 판단능력을 요구한다. 인지적인 판단 능력의 발달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옳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문제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성”에 의한 판단 뿐 아니라 “감성”에 의한 판단도 중요하다.
즉 “인간은 존엄하다”는 이성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인권침해 희생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이라는 심리적 태도가 사회적인 차별, 테러, 폭력이라는 행동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편견이 적극적인 행동양식으로 변화되어 다시 사회적인 차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용”의 태도를 요구한다. 인종, 성, 종교, 학력, 부, 사회적 위치에서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차별과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에 주목해야한다. 우리는 남녀의 서로 다른 신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아무도 100m달리기를 남녀가 같이 경쟁하여야할 때 여자가 먼저 출발하게 한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일까? 이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서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서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남,녀)사이의 합의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하여 현 시대의 인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근본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대한 약간의 우대(차별)가 존재 한다. 그러나 그 피우대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납득하며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을 때 에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시대와 사회상에 따라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야만 한다. 장애우, 소수인종, 임신부, 이주 노동자등의 소수자가 우대를 받기 위해선 그 반대되는 쪽의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군사정권 시기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였다. 특별히 교육받은 적도 사회적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과 약간의 희생이 없을 경우 그런 소수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믿음과 소수자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법의 개정과 집행
차별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 예를 들어 몇 해 전에 발생한 서해 교전 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월급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사병은 봉급이 작아 중사의 최저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사회적 합의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이 법에서는 군인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으로 일하며 생명에 위험을 받는 소수자에게 그 동안 무관심하여 왔던 우리의 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좀더 많은 금액을 주기를 원했지만 법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한 경우라고 하겠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위로금 형태로 상당액이 따로 지급되어 졌지만 정당한 법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법의 개정이 반대되는 다른 경우는 이익 집단이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점이다. 차별이 다른 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익집단은 법의 개정에 반대하게 된다. 이런 이익 집단이 돈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는 경우면 상관이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입법부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법 개정의 지연, 미미한 처벌 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를 약화 시킨다. 예를 들어 장애우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의 처벌 역시 기업이라는 이익 집단이 자기희생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법화 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하나의 예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입법된 법은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지켜져야 된다. 이상의 요소가 차별이 없는 사회를 향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차별관련법령 실태 조사 (한국 여성개발원)
차별관련법령 1부 서론 국가 인권 위원회
17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차별관련법령 2부 차별요소별 차별소지 현행 법령
차별관련법령 3부 현행 차별소지 법령의 문제점 및 제언
조홍석, 송기춘, 이헌환, 전광석, 김필동,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자료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
이승미(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인권-제주 인권학술 회의 2000-, 사 람생각
참고 싸이트
http://www.humanrights.go.kr/dataroom/committee_data/DaComitBookView.jsp?choice_board_id=all&search=사회&choice=title&seqid=220&page_num=1
http://stunet.jinbo.net/cgi/board0510/ezboard.cgi?db=edufight&action=read&dbf =379&page=0&depth=1
http://www.ajou.ac.kr/~ajlaw/gradu/labor/lecture/nodong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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