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쟁 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4. 입증책임 전환과 분배
5. 시행시기
6. 고 용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1. 조문 요약
2. 쟁점 분석
　1) 장애의 개념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치
　3) 입증책임 배분
　4) 시정기구 구제수단 권한
　5) 고 용

Ⅵ. 외국 사례
1. 미 국
　1) 장애의 개념
　2) 영역(section)
　3) 집행기관
2. 영 국
　1) 장애의 개념
　2) 영역(section)
　3)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
3. 홍 콩
　1) 장애(Disability)의 개념　
　2) 영역(section)
　3) 기회균등위원회(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 EOC )
4. 독 일
　1) 개념
　2) 영역(section)
　3) 집행기관

Ⅶ. 정책대안
1. 감시와 제재의 역할 강화
2. 관련 법령의 제· 개정
3.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장차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정립 필요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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