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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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 서비스 부작용 사례

Ⅳ.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3)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설정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국가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이 적정한 분배가 포함되어야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
생산 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 민주주의 필요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보호,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지역사회중심의 민관 협력강화
(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당면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재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가 포함 되어야한다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 필요: 현재 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도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구축해야한다.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요구: 사회적 형평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비 되어야한다.
(5)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기본개선 방향
빈곤 정책의 개선방안
-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 개선 되어야한다
이유: 서류에 기초하는 것을 떠나 복지사들의 면접 가정방문을 통한 재산 소득을 고려 선정 도농간 지역 특성을 고려, 소득 수준별로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한다
- 절대 빈곤 계층은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의 심화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상담, 지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야한다
-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
이유: 자선이나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와 생보자에게 지원을 하거나 취업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의 경제적 보상 확대 및 금융종합과세 및 증여세 강화방안 채택
-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한다
이유: 생계비 보조등과 같은 단순한 이전소득 지출증대 (결과 평등예산) 보다 근로의지를 자극하고 구직활동과 자녀교육 등 자조적 노력비용의 지출(기회평등예산)을 높여야한다
-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추진
이유: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 빈곤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직업제공 및 창출의 연계에 주안점
- 임시적, 시해적 정책보다 자활 프로그램 위주의 노동정책의 일관성
이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중장기의 정책일관성, 집행, 직업능력개발 등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
- 국가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질적 개선 추구
-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연계성을 갖게 하고 활성화에 노력
- 일선 기관의 중추적인 관리자 기능을 강화
프로그램 운용 방안 수립, 프로그램의 실천 계획 및 목표설정, 조직단위 활동지정, 서비스 제공, 조정, 통제, 감독,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보건복지 서비스 역할 가능의 재조정
정부-서비스제공에 대한 지침과 재정적, 기술적 활동지원, 지방정부-자율적서비스제공
- 집행관료의 형태 변화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가적인 정신함양의 필요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 형평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발이 시급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신력 증대가 강구되어야한다
- 능력 부담원칙에 따라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중요하며 소득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조달
(2) 효율적 배분방법, 또는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3)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
(4) 시장경제의 자가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고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자유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
(5) 사회 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 참고도서
단행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포럼 통권 182호 2005 5~6
노동부, 실업급여 질의회시집 2000.3
노동부, 실업급여 질의회시집 2001.5
노동부, 최신판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월보 2005.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2005
이인재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2004 4/4분기, 2004
논문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건대행정대학원, 2002
유길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1
학술지
박의경외 1명,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www.molab.go.kr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http://www.ei.go.kr/html/gui.htm
http://www.ediwork.go.kr/gui.htm
워크넷 고용보험 동향 http://www.work.go.kr/
인터넷노동신문프로메테우스 실업급여 사례
http://www.prometheus.co.kr/article.php?section=000&no=2361
한겨레신문 2005년4월2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09044§ion_id=102&menu_id=102
기타
노동부 발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집(1,2,3) 200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6.12.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박석돈 외 공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부작용,   복지환경,   사회복지정책,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