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적피해와 대책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성적피해와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본론. 여성장애인의 성적 피해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실태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과제
　(5) 사후관리 지원체계 마련

2. 여성장애인과 성매매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사례
　(3)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
　(4)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지역사회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10)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성적경험 드러내기와 나누기, 자조모임 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교육 등 지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 장애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성장애인 지위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과제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국가 간 인신매매피해자 등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제 협약이나 다수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적 인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고용, 착취하는 알선 등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찬진 변호사)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야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건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한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한다.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결론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 성폭력에 대하여 글로 쓴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다 담아낼 수 없는 사회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더욱 방치되고 숨겨진 현실을 어찌 다 표현할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문제점을 토해내고 고민과 서로의 힘을 개발해내는 다양한 형태의 외쳐져야 할 목소리이다. 삶의 소외 성장과정에서 가족, 교육, 친구, 취업, 결혼, 비혼, 결혼이후의 목소리, 황혼의 목소리, 꿈 등등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사회에 외치는 목소리 등. 자신도 모르게 선택된 자리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자들이라고 본다. 다수의 이익으로 자리 매김 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하면서 같은 여성의 자리에서 먼저 느끼는 공감대와 여성장애인으로 느끼는 더없이 높고 견고한 사회인식의 벽에 대하여 분노하며 때로 한없이 소진되는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로 이미 규정지어진 사회의 거대한 체제 앞에 무기력을 느끼더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한 인권을 위해서 여기에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기성찰을 담보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글을 마친다. 그 동안 사회에서 거론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어 온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권선진, 여성장애인 교육권, 「제 1기 여성장애인 복지 아카데미 교육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4
이예자, 여성장애인과 인권,「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5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2
조옥,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제 7회 RI Korea 재활 심 포지엄」,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 례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토론회」, 2002
제1기 여성장애인 상담학교 교육 자료집」,2006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방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간담회자료집」,200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4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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