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전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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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 윤리」전자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유래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
● 근대 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들

Ⅱ.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사례와 유형
● 정보통신기술의 실제적 적용(외국 사례)

Ⅲ. 전자 민주주의의 부정적 효과
1. 참여의 문제
2. 형평성의 원칙에의 문제
3. 익명성의 문제점
4. 공평성의 원칙에의 문제점
5. 기술적 문제
●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비교
●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Ⅳ. 전자 민주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발전 방향

본문내용

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그 자체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환상에 불과하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이 생겨난 현 사회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전자민주주의 역시'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한 '쌍방향성'이 이러한 것을 더욱 손쉽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대중매체이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 대는 신문에 '독자투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쌍방향적'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쌍방향성'은 대등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최근에 정보공개법 제정에서도 보이듯이 국가는 여전히 '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이며,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정보를 내놓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토론은 현재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검열'이라는 족쇄가 우리 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검열백서'는 그것의 대부분이 구시대적이라는 비난을 숱하게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우리의 '자유토론'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
Ⅳ. 전자 민주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발전 방향
물질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않고는 IT 산업 자체의 발전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역기능만 초래될 뿐이다. 고속통신망의 확장만으로 IT 강국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의 IT 산업을 이끄는 IT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e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1. 전자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 전자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그 한계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 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보강하고 보완하는 역할 분담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의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토론과 참여에 익숙하지 않고 수에 기반한 다수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셋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를 정치 참여 과정에서 공평하게 활용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성 세대가 온라인 미디어에 참여가 부족한 것을 시대에 낙오 적인 것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장과 참여가 편리한 매체를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공평한 정치 참여를 이루게 될 것이다.
2. 정책적 해결 방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만큼 한국의 정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자리잡은 전자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또 커져만 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되어야 한다.
3. 기성 세대들의 노력: 소위 386세대와 노인들 스스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견해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활발히 표출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 사이버 언어의 정화: 사회 구성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실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이끌기 위해 세대 간집단 간 소통을 저해하는 사이버 언어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인 Public Access(공적 접근), Universal Service(보편적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 그래도 정치참여에 무관심하다는 대중들이 이토록 비싼 통신요금을 들여가며 정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그러한 다수대중들이 배제된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숙한 우리의 의식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토론'이란 낯선 것이며,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통신망에서는 그러하다. 각 통신망에 토론이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신변잡기적이고, 오락적인 것이며, 또 그 안의 게시물들도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검열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비판, 반성을 토한 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네티즌과 관련 사업자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사이버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과 주체적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그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을 정치과정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하드웨어발달과 함께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민회로-전자 민주주의의 시대, 한국일보 고종석 편집 위원 2000/04/29
2003년 참여정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warp/app/home/kr_home
노사모 홈페이지 http://www.nosamo.org/home/index.as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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