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소개글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2.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및 사례선정이유


Ⅱ.본론
1. 계획의 목적과 추진방향
2. 계획의 발전목표와 기본전략
3. 투자인센티브와 개선방안
4. 7대선도 프로젝트 및 기타 추진 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특별법)


Ⅲ.결론
1. 향후 가져올 결과 예측
2. 문제점 및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④독자적인 청정 1차 산업 육성 여건을 마련
농업 진흥지역 지정·해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수립, 어촌정비, 어장자원·연안관리, 농수축산업 통계작성,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권한을 이양함.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배제함.
⑥토지이용·개발의 자율성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 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사항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토록 위임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이양함.
⑦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 매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등에게 제한적(관광단지·유원지)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조례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함.
⑧JDC 기능 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기존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관련 업무, 토지 비축 등의 업무뿐 아니라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구축 업무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와 JDC간 협조체제 강화
⑨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환경관리정책 추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환경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되, 관리기준은 최소한 국가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이양하되,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지하수법·먹는 물 관리법·온천법 규정을 포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독자적으로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의 시행을 허용하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⑩단계적 규제자유화를 위한 실천계획 규정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와 각 부처 의견을 토대로 필수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규제는 별도 법률 시행일 이후에는 특별 자치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 3년마다 재검토해 관련법에 반영
Ⅲ. 결론
1. 향후 가져올 결과 예측
1) 지역경제 생활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 호텔 등 관광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건설경기 활성화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고용창출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도내 고급인력을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우수한 인력들이 제주도에 남아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제주도의 공동체 의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1차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1차산업의 성장한계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관광객 등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감귤을 비롯한 제주도의 청정 농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국가도 늘어나 1차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4)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세계 선진기업의 기술이나 경영기법 습득이 가능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5) 경쟁력 있는 선진문화 창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리주의가 정착되고 제주도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경쟁력 있는 선진문화 창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이 필요합니다.
6) 세계 인류시민으로 성장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외국어 능력향상, 외국과의 다양한 문화교류, 첨단문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 일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7) 세계 평화에 기여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일본이 지역 패권을 꿈꾸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등이 가세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협력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세계 경제대국의 협력과 대립 국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문제점 및 부정적인 영향
1) 제주 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외래 문화에의 동화와 종속이 초래되고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해치게 된다.
2) 대규모 개발과 인구의 증가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훼손 또는 오염시킬 수 있다.
3) 일부 도민들은 향락 산업의 발달, 범죄의 증가와 수입개방으로 인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개발에 따른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회,환경적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도민 소외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용역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고유한 의식과 문화를 포기하고 외국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 것이며, 오히려 제주 문화가 주체가 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제주 문화의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제주도의 미래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확고한 주체의식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과학]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및 사례선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