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권리 개념
3. 아동의 권리 이념
4.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
1) 근대 이전의 아동관
2) 근대 이후의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동인권 사상
4) 우리나라 해방 후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
5. 아동복지의 이념
6. 아동의 권리와 복지와의 관계
1)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
3) 통합성
4) 전문성
7.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
1) 인권과 복지
2)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3)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4)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5) 아동의 권리와 해방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권리 개념
3. 아동의 권리 이념
4.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
1) 근대 이전의 아동관
2) 근대 이후의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동인권 사상
4) 우리나라 해방 후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
5. 아동복지의 이념
6. 아동의 권리와 복지와의 관계
1)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
3) 통합성
4) 전문성
7.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
1) 인권과 복지
2)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3)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4)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5) 아동의 권리와 해방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친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발달단계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도 의존상태에 있다. 또한 아동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 의해 구타, 유괴, 성폭행 등 아동을 해치거나 건전한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나 집단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과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다른 아동의 특성이 가정과 기관에서 잘못 이해되어 아동을 종속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성인들의 힘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를 신문, 뉴스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실상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른이나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중요시되어 아동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훈육권이 강조된데 비해 아동은 보호 대상으로만 취급되었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사고는 매우 취약하였다. 더불어 가족의 기능 변화, 구조의 축소와 분화도 일어나고 있으며, 별거,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도 늘어나고 있어 수동적인 아동의 지위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생활을 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도 복잡하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관한 이러한 사안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성인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의 지위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다.
아동권리 보장의 모습은 성인들이 아동권리 보장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권리 보장의 의미를 3가지로 구분해보면,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의미,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첫째, 아동을 위한 부모의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아동은 자신을 위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은 주체적인 인권이라기보다는 보호받을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적극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부모나 타인에 의한 권리주장은 인권의 의미를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셋째,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아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로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권리라는 것이 인간의 자치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율적 인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주장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인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영역도 있으나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권리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주체성은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은 범실증주의의 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아동에게 권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부족하여도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해 보았다. 아동도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법적 인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다.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권이 추가될 뿐이다(문영희,2011).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부모나 성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문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동훈,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김유미, 아동의 권리론과 우리나라 친권법, 가족법 연구, 1995
김의영,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02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2003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2003
아동권리 보장의 모습은 성인들이 아동권리 보장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권리 보장의 의미를 3가지로 구분해보면,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의미,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첫째, 아동을 위한 부모의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아동은 자신을 위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은 주체적인 인권이라기보다는 보호받을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적극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부모나 타인에 의한 권리주장은 인권의 의미를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셋째,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아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로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권리라는 것이 인간의 자치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율적 인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주장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인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영역도 있으나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권리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주체성은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은 범실증주의의 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아동에게 권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부족하여도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해 보았다. 아동도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법적 인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다.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권이 추가될 뿐이다(문영희,2011).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부모나 성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문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동훈,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김유미, 아동의 권리론과 우리나라 친권법, 가족법 연구, 1995
김의영,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02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2003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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