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본론
　1. 신자유주의란?
　　①신자유주의의 개념
　　②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
　2. 신자유주의의 대한 시각
　　①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②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3. 세계화속의 신자유주의
　4. 한국경제의 위기와 세계경제기구의 도입
　5. 신자유주의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끝내는 말

본문내용

훨씬 중요하다. 즉 구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재벌구조의 발전적 해체로까지 이끌어가고, 복지 지향적 사회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정리해고제나 대외개방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개발독재의 부정적 유산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
5. 신자유주의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어느 논리든지 간에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은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신자유주의 또한 지금 세계화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수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기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해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도로건설이나 인적자원의 개발, 환경보전과 같은 국가기반 사업이나 후세들을 위해 남겨야 할 환경문제 같은 것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일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복지정책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로써 사회적으로 큰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시장기능의 확대를 행하면서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칙들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은 국가의 규제에서 배제되며 또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그러한 기업에서 부정부패가 팽배하고 정치와의 유착으로 인해 대중들의 등을 저버린다면 갈수록 도태되고 결국에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기업의 도태는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에 앞장 선 삼성 같은 굵직한 기업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보다 삼성의 브랜드가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충족한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입의 적정선을 사회적으로 환언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큰 틀인 국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와 시장의 자율경쟁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의 정도를 나누는 것과 자율경쟁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제를 명확히 하여 발전적인 대책 강구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내는 말】
우리가 보고서를 써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서론에 명시한바 있다. 크게 느낀 점은 사회과학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방향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성과만을 생각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빌려본 참고 도서를 몇 권씩 읽어 내려 갈 때 마다 부정적인 측면 또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ECD가입국 중에 최하위의 경제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국이라곤 하지만 아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초, 중, 고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지극히 우파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학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취적인 방향의 시각을 갖춰나가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남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도태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론이 대세를 탈 것인가?
현재 중남미의 좌파계열의 강력한 지지로 보여 지는 새로운 좌파이론이 지배할 것인가의 궁금증을 뒤로 하고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도서】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 이성형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 김성구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 손호철.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 박광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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