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민주혁명의 원동력과 공고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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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세계 민주혁명의
원동력과
공고화의 과제



1. 제3세계의 민주화 물결
1 ) 국내적 요인
2 ) 국제적 요인
3 ) 전략적 상호작용과 정치민주화

3. 민주화 공고화의 문제
1 ) 민주주의에 내재된 긴장과 모순
2 ) 경제사회개혁의 고통
3 ) 사회문화적 갈등

◈ 더 하 여
+++ 제3세계의 경제위기가 정치발전(민주주의의 발달이나 퇴보)에 미치는 영향

4. 제3세계 민주화 강화를 위한 과제
1 ) 정권의 활동
2 ) 정치적인 제도화
3 ) 시민과 군대의 관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민사회의 효율성을 요구한다.
2 ) 정치적인 제도화
민주화는 세 가지 분야에서 정치기관의 강화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료제도의 강화
정부는 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서비스는 향상되어야 한다.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 군대세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전문화되고, 훈련되고, 충실해져야 한다. 경찰개혁에 대하여 국제적인 지원은 중립적 경찰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통치제도의 강화
우선 정당기능은 수평적, 권력중심에서 자치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쉽게 변화하며 또한 새로운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신흥세력을 통합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정당의 과도한 제도화는 독재를 유도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여하튼 정당과 정당제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적은 수의 정당제도나 양당제도가 효율성을 낳는다.
그리고 입법부를 강화하여 행정관과 관료주의를 점검하여야 한다. 효율성을 위하여 입법기술과 예산감사,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 매체보도의 적절성 등을 실현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기득권의 관계나 정치적 영속성을 위하여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유권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다수결주의적인 선거제도가 진보된 형태이고 일반적이다. 다수결주의는 다양성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반대파를 완화하므로 효율적이다. 다음은 비례대표의 통합성과 소선구제의 책임성이며 정당중심과 유권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당 중심제는 정치적, 이익적 선거구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 미국의 기초선거와 이스라엘은 정당명부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화와 투표용지 접근성이다.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한 국가의 국민일 경우 수많은 후보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면 투표를 복잡하게 만든다.
선거제도는 우선 각 그룹이 통합하고 가난한 사람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인종적 다양성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연방제나 분권화처럼 지역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들 문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종과 민족 그룹이 정치적 동등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3 ) 시민과 군대의 관계
권력은 분권화되어야 하고 하부로 위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자치기구와 매체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긴박한 도전은 군의 자치성, 권력에 대한 무책임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학자들은 군대의 정치를 막는 것은 효율적인 통치와 충분한 입법이라고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의 군에 대한 우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군의 개혁에는 리더쉽, 시민의 정치적 역량과 결합, 시민의 의견 등이 필요하며, 군의 축소, 새로운 사명을 도출, 교육, 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 UN 감시는 방글라데시의 군 개입을 막았고, 남미의 군의 마약감시는 내정 개입을 야기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군의 변의나 미국의 파나마나 기원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 종교는 미국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좀비”의 형태로 왜곡되었고, 미국의 하이티 침공에서처럼 “미신타파”와 “우상타파”를 빌미로 미국이 제국주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이티침공 같은 즉각적 군의 소멸, 등도 대화 협상을 통하여 개혁을 증대시킨다. 또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김영삼 정부는 장교들을 몰아냈고, 새로운 시민과 군의 관계를 형성했다. 위 의견은 효과적으로 반영된다. 경제가 안정되면 정치가 안정되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의 민주화는 군을 변화시킨다. 관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치문화형성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공산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이 역사의 종언을 가져왔다는 말과 조윗의 지적처럼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합 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슈미터의 진단처럼 국민들의 다양하고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념적, 제도적 진화(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내부의 민주화)를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륭, “민주주의의 세계화: 제3세계의 민주혁명”, 한림대, 사회학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경제위기, 이익갈등, 사회문화적 갈등 등의 제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정치민주화와 함께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민주체제에게는 국가능력 등 해결능력, 자원창출 및 배분능력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주체제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권력의 균점, 이익과 희생의 공정한 분담, 이질적 세력 간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조 하에서 가능하면 폭넓은 개혁연합의 구축과 정책협의를 통해 경제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적 분권화의 관점에서 국가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만이 신생민주주의가 위임민주주의나 여타의 혼합형 제체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면서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양한 사회문화집단간의 공존을 구조적으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 과정과 함께 21세기는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를 퇴장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위한 거대한 투쟁이 전개되었던 세기로 기억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염홍철/이수훈/박종철/양길현,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 구소: 경남대학출판사,1987, pp.24~43.
♣ 임현백/안석교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국가비전과 전략, 나남 출판사,2000, pp.29~61.
♣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한길사, 1993
- 참고 논문
♣ 성 경 륭, "민주주의의 세계화; 제3세계의 민주혁명", 한림대, 사회학
♣ 윤성석, "기업,구조적 조정,민주화: 한국과 브라질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6월 월례발표회 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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