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었다. 하지만 역시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정부역시 국민들의 참여를 억제했다. 뿌리 깊게 남아있는 독재와 권위주의적 운영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여전했고 그것은 사회적인 혼란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익계열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대학가의 시위 대부분은 민주화가 변모된, 즉 국민이 주인이 된다. 노동자가 국가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사회주의 이념의 연구, 거기서 발전된 운동의 표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좌익계열 학생회의 과격시위가 이어졌고 자유주의 정부로서 그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지나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좌파적인 시위 또한 진보라는 다른 개념으로 진화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식개혁, 정치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진보계열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와 참여를 내세움으로서 진정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3. 결론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바로 그말과 같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야말로 진정한 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정석이다. 누가 가르쳐 주어 그에 순응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기초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간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그에 걸맞게 세계 여러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상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의 참여정부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하는 면모도 보여 지고 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과거 진보 386세력들은 과거 자신들이 타도하고자 했던 대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의 재야 노동운동, 진보세력들은 정부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짓밟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인주의가 만연해버린 그야말로 썩어 골아 터져버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이고 그들이 추구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스스로가 책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전시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의 정부는 상생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상생인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의 말을 듣는 기업이 있는 것이 상생인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사업에 시민단체 인사들을 등용해서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게 상생인가.
국가란 시스템이 지금의 재야인사 노동 단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노무현 정권도 초기에는 장밋빛 공약들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여지가 있었는가?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 재야인사들만 잔뜩 등용해 버림으로서 지금 국가시스템은 삐걱이고 있지 않은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백번 말해야 백번 옳은 말 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에 이상만 품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정치인들이 국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한번은 더 옳을 것이다.
그리스인은 백명이 모여 백가지 의견을 내고 개개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봐버렸기에 자멸했다.
로마인은 백명이 모여 국가에 우선이 되는 한가지 의견으로 만들고 국가가 봐야 할 것을 국민들이 보았기에 천년왕국을 이어갔다.
참고문헌
http://www.610.or.kr/intro.htm
두산 세계대백과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창집, 나남출판 1996년
[한국 정치의 재인식] 김만흠 풀빛 1997년

키워드

[사회과학]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군사정권의 종료와 민주정부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