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분석 및 올바른 발전방향

소개글

환경예산 분석 및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환경예산의 정의
1. 광의의 환경예산
2. 협의의 환경예산
나. 중앙 정부의 환경예산규모 현황
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다.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라.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2. 수계별 지출계획
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마.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다년도, 분야별 재원배분(Top-down)방식으로 전환
2. 예산관리체계의 단순, 통합화와 효율화 추진
3. 환경재정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4. 지자체의 환경재정투자 확대 유도
5. 예산의 이월 및 불용문제 해결

Ⅲ. 결론

본문내용

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정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차 조기폐차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5일 근무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이고 자원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환경매체와 인체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4. 지자체의 환경재정투자 확대 유도
환경 분야 재정투자는 융자금 및 보조금 중심(환경부소관 예산이 약 67%나 차지)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환경부 소관예산의 대부분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주로 행자부 소관 지방양여금과 환경부소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에 대한 융자예산은 주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정부 융자금의 집행부진(지자체 신청 미흡), 주민반대(님비현상)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추진 지연 등 환경예산의 집행률이 9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의 자본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의 환경재정투자 확대의 유도가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률의 차등적용을 고려하고, 집행실적을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예산의 이월 및 불용문제 해결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각종사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과부족액(불용액과 전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예산편성 또는 심의단계에서 과거 회계연도 예산의 과부족액 발생추이와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는 있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또는 순환하는) 사업(또는 예산항목)의 과부족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과부족과 예산편성의 연계방법이 필요하다. 그 연계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과부족을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정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조정계수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조정계수는 과거 몇 년 동안의 해당 예산사업(또는 항목)에 대한 평균 과부족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평균 과부족률은 예산의 편성특성을 고려하여 시차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준 가중평균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는 가중평균 과부족률을 예산편성에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계산된 과부족률에 대한 채택여부판단일 것이다. 왜냐하면, 불용이나 전용등이 나타나는 사유가 사업변경 또는 취소, 외부적 경제여건(유가, 환율 상승 등)변화,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불용과 전용 등의 예산과부족은 과대예산에 따른 사항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후 채택이 결정된 과부족률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적용하여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계수를 이용하게 되면 ‘선확보 후배분’식의 예산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예산사업계획수립, 성과관리주의 예산편성 등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 과제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출한 환경부문의 세출내역을 예산편성과 운용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예산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미래의 환경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예산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부의 환경정책이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제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정부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문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증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정부의 환경예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환경부문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예산제도의 신축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단년도 예산안 및 다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환경부문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편성 방안과 세출내역을 재검토하고, 예산제도의 신축성 제고 및 투자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예산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의 세출측면과 더불어 세입측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경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연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투자의 성과를 평가한 실증분석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미비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과제에서 분석대상을 수질부문으로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재정투자의 정확한 규모를 연도별로 수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예산이 단지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이외에도 현재의 환경의 질적 수준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수요, 향후 환경의 중요성 등 환경예산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적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예산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측면을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세출 측면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환경예산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연구범위의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향후 이번 연구와 연계한 예산의 세입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경영] 환경예산 분석 및 올바른 발전방향,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