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레포트

소개글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상해 양산항 건설

<본론>

I. 전통중국의 역사로 보는 중앙과 지방 관계
전통중국의 중앙, 지방관계 – 집권화의 연속, 단절

II. 개혁개방 이전/이후로 알아본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의 중앙-지방 관계
(2). 개혁개방 이전의 중앙-지방 관계<모택동 시기에 초점>
(3). 대약진-조정기의 중앙과 지방관계(1956-1966)

III. 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및 전망

(1). 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과 노력
(3). 전망

<결론>

본문내용

I. 전통중국의 역사로 보는 중앙과 지방 관계

오늘날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전통중국의 중앙과 지방이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책, 사상이 무엇이며, 예전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전통중국의 중앙, 지방관계 – 집권화와 분권화?

전통적으로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상이한 지리적 지역의 산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질적인 영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정한 집단들이 자신의 차이점을 인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집단현상” 인 지역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오늘날 개혁개방 이후에도 분권화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역대왕조를 살펴보면 이런 분권화의 현상과 이에 상반되는 집권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집권화, 분권화의 관계가 중국 역대왕조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오늘날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집권화의 연속

역대 중국 왕조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일통(大一統)’ 원리가 추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大)는 존중의 뜻으로 크게 드높인다는 의미이고 일(一)은 가장 위대한 사람, 천자를 말한다. 즉 일통(一統)은 모든 주체들이 하나로, 천자로 통일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중국의 일원적 통치,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나타낸다.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력의 통제가 필요했는데, 이는 역대 왕조, 초기의 공통된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시행한 군현제, 400년의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문제의 개황율령, 무인정치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시킨 송의 조광윤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춘추전국 시대, 위진남북조, 5대10국과 같은 혼란의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왕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통일 왕조를 이루어도, 그 전 분열 시대의 지방 세력들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한 통제가 필요했다. 이를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모든 권력을 한 인물, 즉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황제에 대한 통제기구가 없으며 백성이 없어도 되지만 황제만이 중요한 황제 천명사상과 이어진다. 대일통원리, 일원적 통치제도, 황제 중심 권력 집중 체제는 오늘날 공산당의 민주 집중제도, 공산당의 영도 유지 원칙, 그리고 나아가 당 국가 체제가 전통중국의 정치 원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중앙 자체를 강하게 하는 것과 지방의 세력을 약하게 하여 중앙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는 强幹弱枝(강간약지)정책이 있다. 이를 풀어서 보면 强 굳셀 강, 幹 줄기 간, 弱 약할 약, 枝 가지 지 즉, 줄기(중앙)를 강하게 하고 가지(지방)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통중국은 주로 후자, 강간약지정책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지방 세력이 약화되면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대 왕조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을 위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지방 세력 성장의 봉쇄였다. 이는 지방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의 회수와, 지방인사 임명권의 회수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한무제가 시행한 추은령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오직 제후국의 장자만이 부친의 작위와 영토를 물려봤던 것을, 다른 아들들도 나누어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제후국의 토지가 갈수록 작아져서 중앙 집권화를 가능하게 했다. 수는 주, 현 이급제로 바꿔서, 중간의 군을 폐지하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했다. 주지사의 속료 임명권도 회수하여 호족과 문벌귀족의 지방행정 개입을 봉쇄했고, 이급제의 통제를 위해 도독부를 설치했다. 이는 군정과 민정의 분리를 가져왔다.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은 무인정치를 폐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시켰다. 이는 일종의 군벌 세력의 성장을 견제하려던 그의 정책적인 측면과도 일부 상통했다. 지방에 파견되던 군사지도자 성격의 절도사(節度使) 지배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절도사를 직접 임명하여 파견하되 절도사에게 부여되던 재량권(행정, 사법, 군사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관 역시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게 하여 행정적 측면에서도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지방의 주와 군의 관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 지방의 군권, 재정권, 사법권을 조정에 귀속시키고 중앙에 민정•병정•재정의 3권을 집중하고 금군을 강화하여 황제의 권한을 향상시켰다. 군권을 중앙에 귀속, 집중시키고도 군대 이동이 빈번하고 지방에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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