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수출 공급시기, 수출 과세표준, 국제우편 수출매출, 내국신용장 수출, 구매확인서 수출, 수출 임가공용역, 수출물품 하자 및 과세표준 신고, 수출 회계처리 사례, 영세율과 수출

소개글

수출 절차, 수출 공급시기, 수출 과세표준, 국제우편 수출매출, 내국신용장 수출, 구매확인서 수출, 수출 임가공용역, 수출물품 하자 및 과세표준 신고, 수출 회계처리 사례, 영세율과 수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절차 및 세무실무

신용장개설 및 대금결제 절차

수출실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출 과세표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물품 하자 및 과세표준 신고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시 회계처리

수출 외환 거래의 실무적 처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본문내용

외 화
출금일
외 화
입금액
외 화
출금액
기준환율
원화입금
장부금액
원화출금
장부가액
11.01
$3,000
1,100/$
3,300,000
11.10
$2,000
1,050/$
2,100,000
11.20
$1,000
1,080/$
1,080,000
11.30
$4,000
1,090/$
4,350,000
보통예금
4,360,000
/
보통예금(외화)
4,350,000
외환차익
10,000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① 공급시기 ∼ 수출하는 재화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한 날
② 과세표준 ∼ 수출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교부 ∼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외국의 수입업자)는 국내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④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EMS 등)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 - 24… 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985. 1. 22 개정)
2013년 2기부터 영세율첨부서류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제출
현 행
개 정
□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 신고시 별도의 명세서 없이 관련 첨부서류*만 제출
* 예)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
□ 예정·확정 신고시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제출
대행수출
대행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무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지역, 수출물품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출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출의 주체가 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직수출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대행계약서사본 및 수출실적명세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수출업자 등)가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때 원자재 또는 완제품 생산업자에게 그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 통지를 받은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내국신용장이라 하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 부분품생산업자뿐만 아니라 3차 원자재 생산업자에게까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 적용(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과세표준 ∼ 공급일 현재 외화공급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인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 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내국신용장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경우 ∼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당해 수출업자 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학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수출은 거래상대방, 대금의 지불방법등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외화획득사업
①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외국항행선박, 외국정부기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① 방위산업물자 및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②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사회간접자본 또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
③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
④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⑤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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