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아렌트 정치개념의 독특성: 공론장
2. 정치와 비(非)진리, 판단력
3. 아렌트와 한국정치
4. 마무리
참고문헌
1. 아렌트 정치개념의 독특성: 공론장
2. 정치와 비(非)진리, 판단력
3. 아렌트와 한국정치
4.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압력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이 ‘결사의 자유’라는 귀중한 헌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한다.
아렌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불복종이나 직접행동은 법을 정립하는 정치행위, 공동체의 기반을 세우는 정치행위이다. 정치는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공적 과정이기 때문에 권력은 그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시민의 말과 행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시민의 정치행위를 가로막는 정부는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시민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어떻게든 권력을 한 사람(집단)의 수중에 몰아주려는 주권의 기획을 파괴하고 모든 현존하는 주권 형태들에 도전할 수 있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사회적 삶을 부단히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소통적이고 협동적인 네트워크들과 연결될 수 있다.
진정한 법치는 시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만 확립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법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은 시민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확산시키고 토의를 활성화하면서 정치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정투쟁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마무리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현재’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지속적 투쟁, 즉 그가 과거와 미래에 대적하여 ‘그의’ 자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 속의 틈새”일 뿐이다.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힘에 맞서, 또는 그 힘을 타고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정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이런 경험이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사유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타자와의 만남과 부대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유를 연습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도 꿈틀거림을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다. 함석헌의 말처럼, “‘꿈틀거림’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꿈을 튼다’는 말도 돼요. 나무에 눈이 있으면, 꽃피고 잎 필 것이 겨울 동안 이 속에 요렇게 있으면서 꿈을 길러 가지고 봄이 오면 ‘꿈을 튼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건 ‘꿈을 튼다’, 이상으로 있던 것이 실현된다 그 말이야.”
이런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선언이다. 지금껏 나의 관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나일 수 있음을, 나와 연관된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죽은 그가 나일 수도 있음을, 크레인에 들려진 사람이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 나의 부모자식임을 인정한다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 노동자 김진숙이 다시 땅을 딛도록 만든 희망버스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경계를 허물고 “그가 나일 수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언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위기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차이를 무로 만드는 공통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공통성. 나는 당신과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당신의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통성, 그렇기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저, 한나 아렌트 정치 판단 이론, 푸른숲 2002
한나 아렌트 저, 정신의 삶, 푸른숲 2004
한나 아렌트 저, 혁명론, 한길사 2004
한나 아렌트 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2
김선욱 저,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한나 아렌트 저,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아렌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불복종이나 직접행동은 법을 정립하는 정치행위, 공동체의 기반을 세우는 정치행위이다. 정치는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공적 과정이기 때문에 권력은 그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시민의 말과 행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시민의 정치행위를 가로막는 정부는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시민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어떻게든 권력을 한 사람(집단)의 수중에 몰아주려는 주권의 기획을 파괴하고 모든 현존하는 주권 형태들에 도전할 수 있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사회적 삶을 부단히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소통적이고 협동적인 네트워크들과 연결될 수 있다.
진정한 법치는 시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만 확립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법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은 시민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확산시키고 토의를 활성화하면서 정치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정투쟁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마무리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현재’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지속적 투쟁, 즉 그가 과거와 미래에 대적하여 ‘그의’ 자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 속의 틈새”일 뿐이다.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힘에 맞서, 또는 그 힘을 타고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정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이런 경험이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사유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타자와의 만남과 부대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유를 연습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도 꿈틀거림을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다. 함석헌의 말처럼, “‘꿈틀거림’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꿈을 튼다’는 말도 돼요. 나무에 눈이 있으면, 꽃피고 잎 필 것이 겨울 동안 이 속에 요렇게 있으면서 꿈을 길러 가지고 봄이 오면 ‘꿈을 튼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건 ‘꿈을 튼다’, 이상으로 있던 것이 실현된다 그 말이야.”
이런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선언이다. 지금껏 나의 관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나일 수 있음을, 나와 연관된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죽은 그가 나일 수도 있음을, 크레인에 들려진 사람이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 나의 부모자식임을 인정한다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 노동자 김진숙이 다시 땅을 딛도록 만든 희망버스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경계를 허물고 “그가 나일 수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언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위기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차이를 무로 만드는 공통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공통성. 나는 당신과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당신의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통성, 그렇기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저, 한나 아렌트 정치 판단 이론, 푸른숲 2002
한나 아렌트 저, 정신의 삶, 푸른숲 2004
한나 아렌트 저, 혁명론, 한길사 2004
한나 아렌트 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2
김선욱 저,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한나 아렌트 저,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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