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E)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

소개글

환경보건경제학4E)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의료보험의 의의

3.4대 중증질환의 개념

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원칙

5.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방식

6.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

7.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저수가에 의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그만큼 줄어들게 만든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되고, 과잉진료를 통해 의료비 부족분을 채우는 등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
8.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노인복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인복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정책임을 나누어 분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재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은 물론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책임과 가족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 선진제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20세기 노인복지정책으로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오면서 국가의 책임과 함께 개인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이후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개인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재정, 국민보험료, 자기부담 등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노인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암, 심장병, 뇌질환, 난치병 등 4대 질환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한다. 노인이 흔히 겪는 이들 질병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더군다나 비 급여 부분까지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 해당 질병을 앓는 노인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사회적 입원이 보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전체 11% 정도의 노인들이 건강보험재정의 33%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노인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미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4대 질환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면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인의료보장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노인의료비 무료제도를 실시했다가 몇 년 안 가 후퇴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9. 참고 자료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양재진, 2013,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뉴시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2012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김수미, 2013, 세계일보,박근혜정부의 과제 복지정책 주요 쟁점
김옥륜(201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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