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소개글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 복지와 노인 복지 정책
2. 노인 복지정책의 내용
3.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강점및 약점
5. 노인 복지정책의 보안점

본문내용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제도는 시설의 종류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5. 노인 복지정책의 보안점
지금까지 노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수립되어 실시되고 있는지를 소득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소득보장측면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조년기의 적응기능을 저해사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빈곤에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 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보장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경로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 을 모든 노인에게 더 확대 적용하고 급여액도 인상해야할 것이다.
둘째, 빈곤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보호사업은 수혜대상화 급여 수준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효과적인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인 취업대책, 노인고용법제화 등을 마련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활성화 하고 노인부양수당대상자도 확대해야할것이다.
②의료보장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어서 노인들이적절한 시기에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보험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시설의 도시 편중을 막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노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질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과 같은 전문 의료 시설을 확대 증설하고 충분한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③주택보장 측면에서
우리의 노인 주택 정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살이다. 이제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주택 보장정책은 담음에 제시되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시금한 과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 주택의 확충이다.
둘째, 노인이 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택 관리비용은 저소득 층 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 것이다.
셋째, 노인을 위한 주택내의 물리적 설비는 노인의 일상생활 습관 사회적 접촉 등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주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것이다.
④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뚜렷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만성화된 무위무용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 부담에 있어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일반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활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교실이나 노인 대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등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우한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 시설 확충을 권장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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