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소개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 노인인구의 현황과 실태
3. 국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4.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5. 국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충분한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며, 서비스 질과 안전·위생 등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지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3) 여성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새로 생겨나는 ‘노인 간병 도우미' 즉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요원(요양 보호사 자격)과 노인 돌보미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간병 일자리로 내년까지 가정봉사원 등 기존인력 1만4천명 말고도, 3만4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는 시급 6천원 이하에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이 고작이다.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20일을 일해도 90만 원 대 월급이다. 게다가 유급 연월차가 적용되지 않는 등 불법 논란마저 있다.
대안 ☞ 근무조건 향상 필요
간병 인력의 비 정규직문제 해결
급여 의 열악.
4) 선정 대상에 등 장애인 배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서 많은 장애노인들이 '요 개호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그 나 사회구조의 변화 따라서 가족이 지속적으로 주요 개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노인의 경제력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제도적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을 포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는 시행 단계에 있으므로 장애인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5) 재원 조달의 문제
독일의 예 )) 사용자 추가 부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립정부가 유급질병휴가일 삭제 방안을 철회하고 대신 유급공휴일 하루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자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동의함으로써 수발보험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년 연립정부안보다 1년 늦게 1995년부터 재가수발보험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보호 환자의 특성상 병원에 가지 않고 재가 수발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경우에 의료수가보다 대체로 낮은 재가수발서비스 요금의 특성상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험을 받아들여 전 국민적인 홍보와 이해 활동을 벌인다면 높아진 부담금에 관한 젊은 층의 반발도 사라질 것이다.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늙게 되기 때문이다.
6) 적용 대상자 선정 문제
☞ 선정 노인의 제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등급 판정은 말할 것도 없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최대한 반영하되 재가 수발급여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필수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면 요양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요양 대상자 수를 줄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기존 공단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보건예방 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발전 맥락에서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단기적 관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수발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수발 서비스 하부 구조의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7) 사회로 돌아갈 여성인력에 대한 수용 정책 제도 도입. 해결
수발노동 담당자의 2/3 이상이 취업 연령층에 속한다. 대개의 경우는 가족 성원 중 수발을 요하는 사람이 생겼더라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수발노동도 겸한다고 보겠다. 수발을 요하는 가족 성원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취업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수발노동을 맡기 위해 기꺼이 취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는 더 많아 질것이다. 이 여성들이 사회로 돌아갈 경우 전 직으로의 재입사나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6. 결론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앞으로 대부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방식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인력기준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제(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전문적 케어서비스 계획과 실천을 배제)하였고, 240시간(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지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longtermcare.or.kr
www.nhic.or.kr
출발! 국정투데이 2007년 10월 26일 방송(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한국정책방송 KTV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 강미애, 2006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전망 - 공종환, 2006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소은자, 2005
2005 고령자 통계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결과 - 통계청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 권순만, 2003
공적 노인 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최병호 외, 2003
노인복지법 전문
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 보건복지부
맏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 박계범, 조희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 정재훈,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교수
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발전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성 문제점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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