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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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 예)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북한은 ‘선군정치’ 역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국가 자주성의 수호는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지도방식이라는 것. ‘선군정치’는 북한 핵위기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조가 대내적으로 강화됨.
③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끊임없는 정치적 슬로건의 생산과 더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실리사회주의 체제의 구현노력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인민의 결속을 새로이 다지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 ‘강성대국론’임.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김일성 사망직후 3년여의 재해와 피폐된 경제로 인해 최악의 국난시기를 경험하는 동안 북한은 ‘붉은기 사상(’붉은기‘는 1920∼30년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시기에 불리워 졌다는 적기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항일 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지칭하는 것.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에게 혁명동지들이 보여 주었던 「자력갱생·간고분투 정신」, 「수령 결사옹위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인고의 정신 등으로 무장하여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을 내세운 바 있음. ‘붉은기 사상’이 위기극복을 위한 폐쇄적 형태의 내부결속용 슬로건이라면, ‘강성대국론’은 보다 진취적 시각에서 북한주민의 결속과 지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음. ‘강성대국론’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의 강국, 군사적 강국, 경제의 강국을 실현하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는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만이 미결의 과제라 주장.
‘강성대국론’이 경제적 난국과 외교적 고립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대응이라면, 김정일 체제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실리주의적, 실용주의적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음.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노력의 이면에서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특별행정구 추진,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지구 확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등 개혁과 개방의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감행하면서 체제생존의 힘든 해법을 찾고 있음.
▷김정일 약력◁
42.2.16
백두산(양강도 삼지연군) 에서 출생했다고 주장
49.9
生母 김정숙 사망
50.9
만경대혁명학원 인민반 입학
54.2-54.8
평양 제4인민학교 편입(5학년) 및 졸업
54.9-57.8
평양 제1중학교 수학
57.9-60.8
남산고급중학교 수학
60.9-64.3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수학
64.6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지도원으로 근무
73.9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당 5기 7차 전원회의)
74.2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
(당 5기 8차 전원회의)
80.10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당 중앙군사위원,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제6차 당대회)
82.2~
현재 최고인민회의 제7~11기 대의원으로 선출
91.1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당 6기 19차 전원회의)
9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추대
9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으로 추대(최고인민회의 9기 5차회의)
97.10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
98.9.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
03.9.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최고인민회의 11기 1차회의)
▷3대혁명소조운동◁
생산현장이나 비생산단위들에서 간부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노동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담당단위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밀고 나갈데 대한 임무를 맡고 파견된 소조. 군 당, 행정위원회 지도원급 이상의 간부, 대학졸업생들로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됨. 활동 형태는 담당단위에서 간부들의 비리 또는 긍정적인 사항을 당에 직접 통보하며 비리 퇴치를 위한 사상투쟁을 벌임. 파견단위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의 기술혁신의 싹을 찾아내어 생산에 도입하도록 적극 밀어주고 근로자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북한에서 중앙당에 보고하는 통보체계는 당선, 보위부선, 3대혁명소조선이었음. 중앙당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 자리에 자신의 매제인 장성택을 앉히고 시작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3대혁명소조는 김정일의 권력체계를 다지기 위한 수단 이였음. 1994년 김정일의 권력이 수립되면서 소조는 해산됐음.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헌법개정◁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분산시킴. 대외 국가대표기관 기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넘기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승격한 것. 또 다른 특징은 국정 집행기관인 정무원을 내각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확대. 행정경제 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흡수하고, 지방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 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던 것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게 함.
【참고사이트 및 참고문헌】
통일원(통일부) - www.unikorea.go.kr
외교안보연구원 - www.ifans.go.kr
세종연구소 - www.sejong.org
통일연구원 - www.kinu.or.kr
국정원 - www.nis.go.kr
『북한의이해 2006』 통일부 통일교육원 출판
『북한개론』대왕사 출판, 이신엄, 정형재, 희철호, 배한동, 문장순 공저
『북한체제변화론』 다다미디어 출판, 권오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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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주체사상,   북한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