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

소개글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개념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 현황
1) 현금지원정책
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조세혜택 정책
4. 우리나라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차등보육료 지원
2) 만5세아 보육료 지원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비의 단가 문제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3)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문제
6.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
1) 균등 서비스
2) 합리적 수준의 비용책정
3) 공공 보육시설 확충
4) 영유아보육비 지원 단가 현실화
5) 맞벌이 가구 영유아보육비 지원 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면 체감소득은 낮기 마련이며, 소득이 동일하지만 필요 지출이 높은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맞벌이를 통해 획득한 소득이라면 그에 따른 필요경비인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를 둔 부부가 모두 일자리를 갖고 있어 아이를 대신 돌보아줄 대체 서비스를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아이를 맡기는 시간도 홑벌이 가구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긴 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아 맞벌이 가구 확대 지원의 주요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하위 70∼100% 가구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제도의 설계를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보육비 지출수준의 차이에 기초하여 도입한다면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의 의견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제도에서 소득하위 70%수준 이하 까지 지원되는 준보편적 제도로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확대가 곧 모든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어떠한 제도든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보육환경과 보육수요는 변하고 변환된 보육환경에 따라 정책방향과 재정지원 제도 또한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 바, 한국의 경우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출산과 양육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양육을 사적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보육이 추진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육정책이 공적인 영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소비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 지원은 균등한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공공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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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외, 육아지원 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김수정,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거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2004
김순기, 영유아 보육사업의 재정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도영,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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