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형법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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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의 의의와 내용
Ⅲ. 로마형법의 의의와 변천
Ⅳ.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었다. 그러나 광산중노역형은 종신으로서 ‘사형다음’이었고 D. 48. 19. 28. pr.
, 검투사는 조만간 죽을 운명이었다. 게다가 이 두 경우에는 시민권은 물론 자유를 상실하여 형벌노예가 되었다. Plin. ep. 10. 31-32.
유배형은 전반적으로 상류층에, 노역형은 하류층에 부과되었다.
c) 이보다 더한 것으로 참수에 의한 사형, 또 이보다 더한 최고의 형로서 십자가형, 화형, 야수형의 참극형이 있었다. 이 중에서 심자가형과 화형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로마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자는 근친상간과 대역에 대한 형벌이었다. 이 형은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금지시킬 때까지 존속했다. 후자는 반여고가 방화에 대한 형벌이었다. 야수형의 가장 이른 증거는 Strabon이 자신이 목격한 시실리 출신 강도단 두목의 처형을 기록한 것이다. 야수형은 통상 고위인사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3) 신분에 따른 차별
형벌은 2세기 이래 정립된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에 부응하여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전자에게는 경한 것이, 후자에게는 주한 것이 부과되는 모습으로 운용되었다. 상류층의 최하급에 속했던 시참사회원신분자에 대하여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근친살해 이외의 경우에는 극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D. 48. 19. 28. 2.
이들은 광산노역형이나 십자가형이나 화형에 처해질 수 없었다. 태형은 경범죄에 대한 매우 통례적인 일반적인 처벌이었으며, D. 48. 2. 5.
원래 로마의 시민은 이것을 면하는 특권을 누렸었으나, 이제는 오직 상류층만이 면할 수 있었다. D. 48. 19. 28. 2.
하류층은 왕년에 외인이 차지했던 지위를 가지게 된 셈이었다.
Ⅳ. 결론 및 참고문헌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개개의 국가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고립된 상황에 빠져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는 자유무역시대에 들어왔고, 이에 따른 많은 문화적법적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고유의 문화만이 아닌 타문화를 보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나아가 그들의 학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부분이나 학문을 이해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다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법의 모태인 로마법의 개략적인 부분을 알아보았고, 로마사법만이 현대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로마형법이 근대형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법학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면 더욱 알맞을 것이다. 철학과 예술은 고대 그리스에서 꽃피었지만, 법은 로마인에 의하여 최초로 체계화학문화 되었던 것이다. 예에링(Rudolf von jhering)이 “로마는 세 번 세계를 지배하였다. 첫째는 무력으로, 둘째는 그리스도교로, 셋째는 법으로”라고 한 것은 로마인의 법을 통한 ‘세계사적 사명’을 잘 나타내 준 표현이라고 하겠다. R. v. jhering, Der Geist des romiscben Recbts (Neudruck, 1968), Bd. 1, S. 5.
물론 로마 이전에도 여러 민족들이 만든 법이 있었다. 그러나 법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학문화하여 법학을 탄생시킨 것은 로마인들이 처음이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법적 사고와 법학적 기술을 발휘하여 법적 개념을 형성한 ‘법의 천재’였다. 이 로마법은 로마인 자신들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것 이지만, 그것이 지니는 높은 가치는 로마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가진 객관적 정신으로서 존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법학에서 로마법의 연구는 그 중요성이 줄어지지 않고 계속 강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객관적 가치를 가진 로마법이 유럽의 여러 법제에 수용되었고, 또 그것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학의 세계지도는 고대와 현대가 로마법을 통하여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과 가족법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형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로마형법은 근대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많은 내용이 달랐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천 때문이다. 달리 말해, 로마시대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시기가 아닌, 사회신분계층이 있었고 사회계약이 뿌리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반면 현대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본주의도 이에 맞춰 확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형벌과 오늘날의 형벌은 다를 수밖에 없다.
비록 로마사법이 자본적 계약관계를 중시하고 오늘날 법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 정도로 손색이 없지만, 로마형법에서의 형벌은 그 형법의 주체와 대상이 다를뿐더러 대상자의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기에 오늘날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화형이나 십자가형과 같은 형은 기본권이 확장된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로마형법이 시행된 로마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나, 개인 및 사회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모든 반사회적 행위가 있으며 이를 제재할 형벌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다.
그리고 로마형법은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을 함으로써, 사회의 기본가치인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토록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고, 막강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로마의 문화와 법에서 사회정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로마의 법문화, 즉 사회정의와 기본적 인간생활을 위한 법관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세계시민적 사고를 깨달음과 동시에 역사적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2007)
서양법제사, 최종고, 박영사(2003)
로마법강의, 최병조, 박영사(2004)
로마법연구(Ⅰ), 최병조, 서울대출판부(1995)
로마법, 현승종, 일조객(1983)
로마형법, 조규창, 고려대출판부(1998)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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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형법,   범죄,   형벌,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