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선별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의 특성
3.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과 특성
1)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
2) 복지 포플리즘의 특성
4.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방향 – 보편주의
5.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
6.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균형적정책의 필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선별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의 특성
3.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과 특성
1)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
2) 복지 포플리즘의 특성
4.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방향 – 보편주의
5.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
6.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균형적정책의 필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려내는 ‘역’자산조사의 원리는 다른 영역의 원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아동수당이 시작될 경우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부자’들을 제외시키고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수당액을 차등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할당원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미 중요한 복지제도에서 정착된 부자들을 제외시키는 자원할당 원리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만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보편주의 원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선택주의 원리로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보편주의적 할당 원리가 적용될 때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원리를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즉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급여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제도를 놓고 자원할당 원리를 분석하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상당히 이념형적인 분류이며 두 유형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할당 원리가 있으며 여러 가지 자원할당 원리가 하나의 제도에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 복지제도에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방식과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를 지배한 보편주의의 원리는 고용상태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의미했다. 정액급여는 산업사회 초창기에 존재했던 노동자들간의 그리고 노동자와 자영자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창된 것이며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편주의의 원리,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구에게 정액기여-정액급여 형태를 제공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모형에서도 처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자원을 지급하는 정액급여 형태가 지배적 유형이었으나 60년대 이후 소득비례급여제가 확대되면서 정액방식과 소득비례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로 진화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약점중의 하나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평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동없는 복지국가’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 서구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 오는 불평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 산업정책이 복지정책, 조세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과 소득불균형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인간과복지, 2002
이창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밀, 2010
한겨레신문,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10
이성규 외,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2008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김재진,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 나눔의집, 2007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 복지제도에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방식과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를 지배한 보편주의의 원리는 고용상태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의미했다. 정액급여는 산업사회 초창기에 존재했던 노동자들간의 그리고 노동자와 자영자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창된 것이며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편주의의 원리,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구에게 정액기여-정액급여 형태를 제공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모형에서도 처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자원을 지급하는 정액급여 형태가 지배적 유형이었으나 60년대 이후 소득비례급여제가 확대되면서 정액방식과 소득비례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로 진화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약점중의 하나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평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동없는 복지국가’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 서구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 오는 불평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 산업정책이 복지정책, 조세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과 소득불균형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인간과복지, 2002
이창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밀, 2010
한겨레신문,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10
이성규 외,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2008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김재진,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 나눔의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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