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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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의 이해
1) 장애의 개념 및 정의
2) 장애범주
3)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의 특성
4) 주요이념
5) 최근동향
6) 발전방향
3. 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
1) 문제제기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3) 차별문제
4) 고용문제
5) 여성장애인 문제
6) 자립생활문제
3)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4. 결론
5. 장애인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에 꼭 들어갈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이고 둘째 차별에 대한 정의이고 셋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기구이다.
장애를 가졌다고 인권침해를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나타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늦추어지지 말아야한다.
[낮은 목소리로] 장애인과 그 부모의 기도
[경향신문 2006-05-12 19:03]
〈방귀희/ 문학 발행인·방송작가〉
혼자 사는 것은 똑같은데 독신이라고 하면 뭔가 의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커리어우먼 같고 ‘독거’라고 하면 왠지 고독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젊은 시절 혼자 사는 것은 독신이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독거가 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인 듯하다.
이제 머지않아 나도 독거에 접어들 나이다. 중증 장애인이 가족 없이 산다는 것은 외로움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글쓰기밖에 없는 나로서는 모든 일상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뤄지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가 날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 손이자 다리였다. 두 몸이 마치 한 몸처럼 내 의지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장애 속에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자 나는 장애가 더 심해진 듯이 느껴졌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 한숨-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독거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 당신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장애인 딸이 받게 될 엄청난 고통의 실체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너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 라며 한숨을 쉬곤 하셨다. 이 한숨은 비단 우리 어머니 한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 부모들의 한숨이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도움이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의 92.5%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제는 자기 삶을 찾아 떠나고 부모는 죽음이 예정돼 있기에 결국 장애인 혼자 남게 된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다 해도 장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평생 계속되는 일이기에 가족들에게만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활동보조인제도란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고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활동보조인제도가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4월27일 중증 장애인 30여명이 활동보조인제도를 요구하며 한강대교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도 혼자서 밀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땅바닥을 기었다. 그 모습을 본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고 함께 하지 못한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쓸데 없이 밖으로 나와서 교통만 마비시킨다고 짜증을 부렸다.
한강대교를 지나던 시민들이 장애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실망했다. 휠체어까지 버리고 땅바닥을 기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다면 적어도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생각해봤어야 한다.
솔직히 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활동보조인제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솔직히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장애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장애인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활동 보조인 제도 마련 요구-
독거 장애인이 된 지금에야 어머니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고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초조한 삶이었는가를 깨달았다. 이제 장애인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장애자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원하는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독거 장애인이 아닌 독신 장애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의 장애인 부모들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안타까운 기도를 멈추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혼자서 생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제도는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활동 보조인 제도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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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현대장애인복지론」정무성 외(2005), 학현사
「장애인복지실천론」김미옥(2003), 나남출판
「장애인복지학入門」오혜경(1997)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오혜경 외, 학지사
「여성장애인과 인권」이예자(2000),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著 NANCY M. CREWE, IRVING KENNETH ZOLA 외, 譯 정립회관
「자립생활서비스 모델」著 Mary Ann Lacha, 譯 정립회관
「인권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차종천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선진(2004), 사회과학연구 Vol.8
‘장애인 차별과 인권’ 김재규 외, 통일평화인권총서(한국지역사회의 인권) Vol.2001 No.1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철주(2004), 입법정도 제 143호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장애인당사자주의잡지, http://www.ourvoice.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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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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