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소개글

7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7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박정희 정권과 민주화 운동
70년대의 시대상황

󰊲 70년대 노동운동
1. 박정희 정권의 노동 정치
2. 70년대 노동운동의 양상과 성격
3. 70년대의 대표적 노동운동
(1)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2) 동일방직
(3) YH무역사건과 부마항쟁
(4) 원풍 모방

󰊳 결 론
- 70년대 노동운동의 평가

󰊴 토 론
- 경제발전과 노동인권

- 경제발전과 노동조합의 필요성

본문내용

해관계의 차이이다.
결 론
-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평가
61년 이후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30명의 노동조합 대표를 선정해 이들 가운데 9인을 지명, 노동조합재건조직위원회를 조직해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노동조직을 재편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인데 결성과정이 군사정부로부터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성격은 군사정권이 주장한 임금 동결, 노동쟁의 금지를 따르게 되어 어용화, 정치시녀화의 길을 걷는다. 이어 박 정권은 어용노총 및 산하 기업별 노조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불법화,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부정,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권력의 반노동자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의 동원과 정치 사회적 참여의 수준과 분배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는 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서 60년대 노동조합은 조합의 생명인 정치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진정한 노동운동은 60년대 말까지 약화되게 된다. 하지만 60년대 말부터 국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경기후퇴에 따라 외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수출기업의 수출부진과 유가인상, 해외원자재 가격폭등, 외자의 원리금상환압박 등의 경제 위기가 있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계속되는 노동자의 인권유린, 임금노동자의 확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로 다시 노동쟁의가 시작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춘 70년대는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김진수타살사건, KAL빌딩 방화사건 등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이당시 노동운동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태일로 대변되는 영세기업체의 노동운동과 청계피복노조의 탄생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생활개선운동과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독점대기업의 일방적 임금착취와 권위적 통제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났다. 셋째, 신규노조의 결성 및 기존노조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넷째,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임금인상 등의 경제투쟁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노동자와 빈민의 생활문제가 폭발한 도시빈민운동이 일어났다.
위와 같이 일어나는 70년대의 노동운동은 먼저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미약하나마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을 태동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태일 정신은 70년대와 청계시장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에 갇혀있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80년대로 이어졌고, 그것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 대한 추구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 종교인의 노동운동 참여가 이뤄진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 당시 노동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의식, 인식 수준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으나 이는 전체 운동의 현 단계를 반영하였고 그들의 참여가 후에 선진적 노동자를 키워내고 민주노조운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광범위한 노동운동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70년대 노동운동에서 민주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운동은 70년대를 통해 개별사업장의 범위 내에서지만 지속적, 조직적, 단계적인 경제투쟁을 전재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고 후일의 조직적이고 지구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의 강한 단결력을 기초로 전개한 각종 투쟁은 때로는 유신정권의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노동운동은 그 자체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이나 실천이론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노동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식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차원의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또한 7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에 관계한 지식인이나 노동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 조합주의'였다. 이로 인해 70년대 노동운동은 결성된 노동조합을 보존하고, 개별사업장내에서의 경제투쟁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로 집중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조직력을 제도적, 정체적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토론
- 경제발전과 노동인권
70년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보았을 때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인 민주화나 노동인권등의 문제 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얘기해보자.
- 현재 삼성그룹의 경우 노조의 결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70 년대의 노동조합결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며,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높은 인지도와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연 경제발전에 노동조합은 필수적인 요소인가?
참고자료
박현채 저/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3년
이종범, 최원규 공저/ 자료 한국근대사입문/ 혜안/ 1995년
강준만 저/ 학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2년/ 1권~3권
젊은역사연구모임 저/ 영화처럼 읽는 한국사/ 1999년
http://www.516.co.kr/profile/profile.asp(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http://www.hallym.ac.kr/~jsp/data/01.html(60-70년대의 노동운동)
http://www.juntaeil.com/zar/img/70h_w.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1130000199534015
http://www.juntaeil.com/
http://www.juntaeil.org/member/member_01_interview.htm
http://210.217.248.140/woodway/human/jeontaeil/relative.htm
http://www.juntaeil.com/zar/img/cho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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