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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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여성근로자의 실태
1.여성 취업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 여성 임금수준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Ⅲ. 여성근로자 경제활동의 문제점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1) 근로조건
2) 근로조건 사례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부당행위
(4) 4대보험 및 직업병
2. 성차별
1) 성별 직종분리
2) 성별 임금 격차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원인
(1) 인적자본이론
(2) 이중노동시장 이론
(2) 페미니즘 이론
3.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2)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3) 근로시간 제한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급여지급
(2) 육아휴직 장려금
2) 직장보육시설 지원

Ⅳ. 여성근로자문제 해결방안
1. 개인적 노력
2. 사회적 노력

Ⅴ. 결 론

본문내용

축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여성고용촉진 기반의 구축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보육서비스 로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1) 차별임금의 해소
여성노동자의 이직과 노동단절을 막고 숙련의 형성과 재생산을 위해서는 저임금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증대와 여성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형성을 위해서 성차별적 임금의 해소를 통한 임금의 상승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외국의 경험에서 많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난다. 현재 상태에서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2) 노동시간 단축
한국의 노동시간은 오랫동안 세계 최장의 시간으로 기록 되어 왔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거의 10시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용량의 확대를 이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OECD 국가들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휴직 또는 휴가일의 증대를 통한 년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행한 서구사회의 예를 보면 시간단축이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임신, 출산, 육아 문제
(1) 임신중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규제
임신 중,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2) 산전 후 휴가 90일 사회부담 증가
산전 후 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60일분은 사업주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70%에 이르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는 모든 여성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이 모성보호적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3)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
여성들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2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정규직이 급격히 저하하고 비정규직이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후 보육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임신출산육아시기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이 극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단절 이후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나아가 여성의 빈곤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 고용의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과 방과후 보육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취업현황과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실시되고 있는 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향후 나아갈 해결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갈수록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이나 대책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눈에 띄고, 외무고시 등에서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진출의 첫발을 내딛을 때의 활약을 이어나가기엔 아직도 제약이 많다.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향해 재도약 하 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이의 기본 축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확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남녀 차별적 관행과 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모집채용승진임금 등 고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여성 우선해고 등의 관행 또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등 모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하루속히 여성들이 마음껏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 참고문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박석희 2007
예산현안분석 제 14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 예산 정책처2007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07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7
정책제안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6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 모성보호에 관하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7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2008
여성근로자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7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 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부산 지방 노동청 2007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요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2007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 (사) 한국여성노동자회 2008
(오마이뉴스 이민정) <미혼 여성만" "비만자 제외"...고용차별 여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30007
여성부홈페이지 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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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3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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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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