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1) 1960년대 이전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4)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6)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재벌의 형성
(2) 재벌의 형성기(1960~1970)
(3) 재벌의 성장기(1970~1980)
(4) 재벌의 성숙기(1980~1990)
3. 통계와 사례로 본 빈익빈 부익부
4.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과 해결방안
(1) 1960년대 이전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4)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6)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재벌의 형성
(2) 재벌의 형성기(1960~1970)
(3) 재벌의 성장기(1970~1980)
(4) 재벌의 성숙기(1980~1990)
3. 통계와 사례로 본 빈익빈 부익부
4.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려 후퇴한 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토지가 일부 극소수사람들에 의해 소유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땅값이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고 소득 뿐 아니라 자산가치의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토지는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 격차를 증폭시키고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생산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개발 비용 급증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을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돌아가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누진적 보유세제를 확립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편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n TV 2005-07-15 19:17]
4.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빈부격차의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아래에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먼저, 과도한 간접세 비중이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 월급 받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세금도 많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금이 또 있다. 바로 간접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우깡 한 봉지를 300원 주고 샀다면 그 300원 중 일정 부분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거지가 새우깡을 사든, 갑부가 새우깡을 사든 그 가격은 똑같이 300원이다. 따라서 300원에 해당하는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한다.
둘째, 조세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직접세만이라도 제대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쟁이)에게는 칼같이 세금을 징수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분배의 불평등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금의 사용단계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관치금융, 정경유착 같은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은행, 기업 등으로 투입되었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보도도 가끔 접하셨을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착취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현상유지는 되겠으나 그 돈이 오히려 대기업, 기득권 세력에게 넘어가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1. 간접세 비중을 낮춘다.
2. 간접세 비중을 낮춤으로 해서 줄어드는 세원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세원추적을 철저히 해서 충당한다.
3.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의석,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 2002.
최영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박영사, 2004.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2003.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1996.
전문가들은 이처럼 토지가 일부 극소수사람들에 의해 소유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땅값이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고 소득 뿐 아니라 자산가치의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토지는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 격차를 증폭시키고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생산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개발 비용 급증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을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돌아가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누진적 보유세제를 확립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편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n TV 2005-07-15 19:17]
4.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빈부격차의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아래에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먼저, 과도한 간접세 비중이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 월급 받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세금도 많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금이 또 있다. 바로 간접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우깡 한 봉지를 300원 주고 샀다면 그 300원 중 일정 부분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거지가 새우깡을 사든, 갑부가 새우깡을 사든 그 가격은 똑같이 300원이다. 따라서 300원에 해당하는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한다.
둘째, 조세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직접세만이라도 제대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쟁이)에게는 칼같이 세금을 징수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분배의 불평등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금의 사용단계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관치금융, 정경유착 같은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은행, 기업 등으로 투입되었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보도도 가끔 접하셨을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착취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현상유지는 되겠으나 그 돈이 오히려 대기업, 기득권 세력에게 넘어가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1. 간접세 비중을 낮춘다.
2. 간접세 비중을 낮춤으로 해서 줄어드는 세원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세원추적을 철저히 해서 충당한다.
3.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의석,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 2002.
최영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박영사, 2004.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2003.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1996.
추천자료
- 불균등한 세계 경제와 기독교 윤리
- [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한국경제][경제위기]IMF 경제위...
-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층 생활보장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
- 각종 사회 양극화 현상의 문제 및 실태와 방안
-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
-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 러시아의 사회복지 발달사
- [한국현대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서
-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협동조합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활용에 대한 이해
- 인간과사회 만점 레포트
- [한국사회문제4A]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사회문...
-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