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통치를 논하다 - 신탁통치 문제와 미․소 공동위원회

소개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통치를 논하다 - 신탁통치 문제와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탁통치안의 대두
2. 모스크바 3상회의
3. 임시정부 수립계획
4.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5.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6.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
7. 점령에서 분단으로

본문내용

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선언되었는데, 이번 모스크바 회의에서 5년 이내로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모스크바 결정은 일제 잔재의 청산 및 임시정부의 수립을 약속했다는 것, 다섯째로, 한국의 경제 실정상 연합국의 원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 제국주의 경제체제의 한 부속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였고, 오늘날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국의 경제적인 원조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원조를 어떤 일국의 자본주의 국가로부터만 받게 된다면, 한국은 그 원조를 받는 대가로 그 나라의 반 식민지화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좌익 측은 바로 모스크바 결정이 한국에 대한 4대국의 공동 원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점령에서 분단으로
- 미소공위 미국 측 대표단은 7월 중순 이후 미소공위 결렬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후의 대비책을 본국에 촉구하였고 미국은 9월 중순 한국 문제는 UN에 상정하였다.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에 대해 소련이 거부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미국은 8월 26일 소련을 비롯해 영국중국에 <한국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보냈다. 소련은 미국이 소련을 포함한 다른 관련국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제안이 남북에 별개의 입법기구 수립을 상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한국을 분단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이 제안한 4대국 회의에 불참할 것을 통보하였다.
,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單政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를 UN에 상정한 미국에 대해 소련 측은 이를 맹비난하면서 9월 26일 외국군대가 즉각 철수한 후 한국정부의 수립은 한국민 스스로의 손에 맡기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소련이 미소공위 협의대상 문제에 관해 미국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미소공위 재개나 소련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소련 측은 미국 측을 비난하고 10월 18일 소련 측 대표를 평양으로 철수시킴으로써 2차 미소공위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UN총회는‘UN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해서 이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은‘UN 한국 임시 위원단’이 38도선 이북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였고, 이에 유엔은 위원단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면서 통일정부 수립의 길은 불가능하게 되고, 분단정부 수립의 외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정용욱,〈한국사 52〉,‘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국사편찬위원회, 2002
안종철,〈한국사 52〉,‘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이동현,〈한국 신탁통치 연구〉, 평민사, 1990
류승렬,〈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출판사, 2003

키워드

[인문과학]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통치를 논하다 - 신,   모스크바 3상회의,   임시정부 수립계획 ,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