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

소개글

(환경보건윤리및정책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보건윤리및정책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1.서론

2.본론

　1)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
　2)원자력 발전의 긍정적 측면
　3)원자력 발전의 부정적 측면
　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5)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의 원전정책
　6)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확실하며 전기요금 인상, 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및 인근국가인 프랑스로부터 전력구입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원전폐지 정책으로 인해 가구당 전력요금이 매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기업과 가계들은 올 겨울 혹한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탈원전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위기라면 기회 역시 생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의 이동은 독일 경제를 혁신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관련 기술 및 부품산업에 거대한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의 원전폐기 선언은 이웃나라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위스는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 폐기를 결정했다.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로 ‘원전반대’를 결정했고 핀란드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전에 오스트리아는 이미 체르노빌사태 이후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
6)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으로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 최근 10년간 에너지 소비가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당분간은 계속 원자력 발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는 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사고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방식이 달라 안전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설득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일본 역시 사고 전까지 최고의 원전 기술을 자부하며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설득했었다.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는 일본의 과학 기술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무조건적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원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과감하게 가동 중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원전 비리 같은 인재로 인한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원전 관리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역할 부담을 통해 이원화 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과부가 원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자력 확대를 위한 진흥 업무와 감시를 위한 안전규제 업무가 명확히 분리돼 있지 않다. 또한 안전규제를 전담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 자체가 정부 출연기관에 불과해 정부·사업자의 영향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권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NRC)와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위원회(ASN)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잠정적인 불가피한 원자력 사용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달리 탈원전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기에 무리한 추진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독일의 목표보다 8년 정도 늦은 2030년까지는 완전한 원전 폐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원들을 상용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 남짓 늘었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물론 원활한 탈원전을 위해서는 그전에 원전 비중·에너지 계획 전 국민적 합의부터 원자력 적정 비중과 전력 가격 체계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변환, 산업 발전 정도, 국제유가 변동,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 에너지 수급 예상 등 폭넓은 논의가 요구된다.
3.결론
탈원전은 많은 선진국에서 대세가 되어 간다. 더 이상 원전은 저비용 고효율로만 생각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사고 전까지 일본이 얻은 이익과 그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와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원전은 고비용 저효율의 발전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한 전력 공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로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한 만큼 에너지의 확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장 폐쇄 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목표 연도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감소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력,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투자를 아낄 필요가 없다. 아울러 원전을 폐쇄하는 마지막 날까지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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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데쓰나리, 원전없는 미래로, 도요새, 2012
이정훈, 그래도 원자력이다, 북쏠레, 2012
정남구,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시대의창, 2012
아사히신문 국제본부, 일본 원전폭발 비극의 진상을 밝힌다, 아사히신문사, 2012
최광식, 한수원, 2012, 원자력기획팀 차장, 독일의 탈원전 부작용
야마모토 요시타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2011
진상현,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원자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2011
김진우,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본 한국 원자력산업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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