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C형] 식량수입을 늘이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 (2)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과 장단점

소개글

[농업경영학 C형] 식량수입을 늘이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 (2)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과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농학과 4학년 농업경영학 C형] 우리나라는 갈수록 해외로부터 식량수입을 늘이고 있어 국민들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책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식량위기와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2. 우리나라 식량수입현황
　　1) 우리나라 식량생산능력
　　2) 우리나라 식량수입현황
　　3)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가격 불안정
　3.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환경 요인
　　1)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환경 요인
　　　(1) 먹거리 생산기반의 감소
　　　(2) 국내 기업의 해외곡물시장 투기
　　　(3)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2)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
　　　(1)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2) 투기세력에 의한 곡물시장의 교란
　　　(3) WTO체제의 모순
　4. 우리나라 식량안보대책의 장단점
　　1) 해외식량 개발정책의 장단점
　　　(1) 해외식량 개발정책의 장점
　　　(2) 해외식량 개발정책의 단점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개발의 장단점
　　　(1) GMO 개발의 장점
　　　(2) GMO 개발의 단점
　　3) 식량 수입국 다양화의 장단점
　　　(1) 식량 수입국 다양화의 장점
　　　(2) 식량 수입국 다양화의 단점
　5.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 이었다. 즉 낮아진 식량의 자급도에 대한 우려 식량안보 또는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염려, 대곡물상의 횡포 또는 말살적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고작이었다. 이런 피해의식과 비관적인 견해에 근거해 이들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말하기 쉬운대로 국내증산을 하자, 해외에서 개발 수입하자는 등의 제안이 등장하곤 했다. 물론 국내증산은 최대한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해외요인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5.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과거의 식량위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최근의 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위기나 환경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식량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의 식량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식량주권 확보가 중요하다. 땅만이 아니고 정신이나 식량 정체성을 잃어도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안보는 단순한 수급조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곡물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곡물회사들이 자국의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해외 수입선의 확보가 쉽지 않다.
돈으로 언제든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한 로버트 지글러의 말처럼, 살 수 없어서(Impossible to purchase), 살 수 없는(Impossible to live) 시대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량생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식량안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타 분야 산업만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토방위와 경제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자력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때다. 쌀이 남는다 하여 우리가 식량문제에서 빗겨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도 75% 가량의 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다.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등 자원민족주의가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식량의 수입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식량자급율이 26%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내생산능력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늘어난 수요를 못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능력 즉 구매력은 모자라는 식량을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잘 먹고 잘살려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결과이다. 우선 국내증산을 최대한 도모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자급율의 제고 가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식품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일이다. 이때 그것이 개발수입이 됐건 구매수입이 됐건 논의가 있게 된다. 해외개발 수입은 그 단어가 매력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해결 방안이 못 된다. 그래도 한다면 경제성제고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함은 당연하다. 개발수입에 있어서는 그 후보지선택, 그 후보지소유국과의 개발사용계약조건 등에 대한 장기적 다각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정부가 도와주고, 개발시행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民間企業)에 의해 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입시장에서의 경제성제고는 선물시장과 연계해 언제 어떻게 사느냐의 결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고도의 거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세계는 좁아졌다. 이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호남평야만이 우리의 곡창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도처에 있는 기름진 땅들이 모두 우리의 곡창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곡창과 연계돼 있는 국제곡물시장에 관해 소상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개발수입이건 구매수입이건 민간기업이 주가돼야한다. 공기업에 의한 국가조달계획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공기업은 원료의 경제적 확보에 회사의 사활이 걸린 민간기업처럼 책임경영을 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공기업이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납세자들에게 돌아오게 됨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식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식량경제달성을 위해서도 어떤 품목을 그것도 어떤 품질의 것을 수입해야 하는가를 실수요자가 판단해 수입 하도록 자율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우려되는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대책,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식량의 재고”로 보다 “식량생산능력의 재고”관리에 지혜가 모아져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브라이언 핼웨일, 김종덕 역, 2006, 로컬푸드 :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이후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2008,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창
팀랭, 에릭밀스톤, 2011,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낮은산
오하라에쓰코, 2011, 한 끼의 권리-굶주림을 줄이는 합리적인 시스템, 푸드 뱅크, 시대의창
이영기, 2005,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장지글러, 201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김한곤, 2009,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김용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농산물가격 상승과 대응전략
김광호, 1998. 세계 식량 수급전망과 우리의 식량대책.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 심포지엄. 한국작물학회, 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엄. 경상대학교, 진주
김경연, 2008, 월드비전 옹호사업팀장, 세계식량파동의 원인
하재웅, 2009,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국제협력 강사, 세계 식량위기
김용택,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의 전반적 흐름도, 한국쌀연구회 08총서 제24권
세계 식품류 가격동향(1980~2008) Ronald Trostle, USDA, 2008
윤병선, 세계적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주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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