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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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에 대한 기술
　1) 사건의 시작, 진행, 결과…………………………………………1
　2) 사건 관련자의 행위………………………………………………1
　3) 포항 노인 요양원 시설……………………………………………1~2

2. 문제발생의 원인
　1) 노인복지법……………………………………………………2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2~3
　3) 요양보호사 교육…………………………………………………3~4
　4) 소방법…………………………………………………………4
　5) 시설평가………………………………………………………5

3. 노인요양시설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의 시급성……………………5~6

4. 2006년 日 노인요양원 화재와 닮은꼴!……………………………6

5. 유사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 및 개선방안
　1) 노인복지법……………………………………………………6~7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7~8
　3) 요양보호사 교육…………………………………………………8
　4) 소방법…………………………………………………………8~9
　5) 시설평가………………………………………………………9

본문내용

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기관의 시설과 자격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교육기관 난립 부작용과 부실교육을 조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자격이 부족한 교육기관을 선별하는 기준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시설과 자격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함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요양보호사의 배출을 막아줌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교육기관의 자격기준과 중장기적’을 어느 정도로 구분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3) 요양보호사 보호능력의 검증과정을 통해 부실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의 피해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서 보호대상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보호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검증과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점으로는 수시로 행해지는 자질 평가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항상 교육을 받고 더 전문적으로 될 것이다. 또한 보호를 받는 노인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수시로 평가할 인력의 문제와 검증에 대한 잣대 마련의 어려움의 단점을 가질 것이다.
4) 소방법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현실성 없이 운영 되어 지고 있다. 법령에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불연성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으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불연성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물 뿌리면 화재예방 관련 현행법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불에 안타게 하여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젠 법을 고쳐야한다. 마감재는 무조건 불연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장점으로는 불연재로 인해 화재에 미리 방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에 설치가 되어 비용이 낭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이 든다는 점이다.
(2) 노인요양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한다. 장점으로는 노인요양시설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서 안전에 대해서는 강화되며,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는 자식들의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한층 더 가벼워 질 것이다.
(3) 형식적인 소방계획서 작성 등 업무태만을 근절하기 위해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법을 개정 또는 재정한다. 이러한 법이 적용이 되면 장점으로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부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 가볍게 치중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단점으로는 너무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심한 업무 독립화가 우려된다.
(4) 법을 개정 또는 재정할 때 국회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서 이를 진행하지 말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영향을 받아왔던 국민들 또는 그 후에 영향을 받을 국민들 중에서 대표로 선출하여 함께 진행한다. 장점으로는 국회위원들이 잘 알지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어 고려하게 되어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영향을 끼쳐 전보다 ‘더 낳은 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단점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인력낭비, 어떠한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대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로비도 발생할 수 있다.
5) 시설평가
(1) 가장 먼저 시설은 대응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대응지침서 비치뿐만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 사고를 진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단이 직접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침대로 사회복지사나 요양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교육을 통해 완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단의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친다면 시설에서의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평가단이 일일이 작업절차를 확인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고 대응지침 재교육시 시간적·비용적 크다는 단점을 지닌다.
(2) 낮은 배점을 차지하는 재난 상황 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106가지나 되는 매뉴얼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평가항목의 수를 다른 문제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늘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평가단과 시설관계자들은 재난상황 방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항상 인지할 것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106가지나 되는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수고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문제라는 단점이 있다.
(3)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의미를 지닌 비상구, 응급벨, 스프링클러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법에 의해 400㎡이하의 시설에는 규제하는 법규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마라야 한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벨이나 스프링클러 등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비상구도 좁고 계단이 많은 유명무실한 비상구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휠체어 등에 의지에 한 번에 구조될 수 있도록 넓고 비탈진 비상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가 올바르게 작동되고 비상구 또한 적정 위치에 놓여 있다면 재난상황에서 빠른 대처와 이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응급벨을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작동유무의 개별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고가의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며, 다른 비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점에서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http://www.ksct.kr
- (소방방재신문)'소방법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가?'
http://www.fpn119.c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law/main.jsp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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