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목적, 피해자보호, 아동취학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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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목적, 피해자보호, 아동취학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용어의 종류
3. 피해자의 보호
4. 아동의 취학지원
5. 사회복지서비스
6. 가정폭력 실태조사

본문내용

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치료보조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 가족 · 친지 또는 상담소나 일시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아니하다.
5) 피해자의사의 존중여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의 업무 및 치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금지사항
-영리목적의 운영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
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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