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대책,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 요약정리

소개글

고용보험(실업대책,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 실업대책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한국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기의 시대적 배경
2) IMF로 인한 고용보험제도의 수정·개편
4. 고용보험의 기능

제 2 절 현행 고용보험제도
1. 사업 운영의 관장
2. 적용범위
3. 보험료

제 3 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4 절 실업급여사업
1. 통칙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제 5 절 모성보호사업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2.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3. 모성보호급여제도
4.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제 6 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역할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본문내용

3법을 개정하여 우선지원대 상기업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 지급(대규모는 현행 유지)과 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토록 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노동부, 2009:240-241)
3. 모성보호급여제도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제도 (2001년 11월 도입·시행) -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다.(1회 분할사용)(대상 자녀의 만3세 도 래 시 육아휴직이 자동종료·폐지되며 휴직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3세에 도달하여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 2003년 1인당 월 30만 원→2004년 2월 25일 이후 월 40만 원→ 2007년 4월27일 이후 월 50만 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법 제70조 제1항)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 받 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 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출산 전·후 휴가급여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 도입 초기인 2001~2002년도까지는 사업주 및 근 로자의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장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실시한 결과 2008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로 2007년 대비 수급자는 17.4% 증가, 지원액은 25.8% 증 가 하였다.
한편, 2008년 남성의육아휴직자는 3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급 여 수급비율은 1.2%에 불과하다.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남성 191일, 여성 216일로 나타 나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다시피하는 육아문화의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제 6 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 고용보험이 안고있는 문제점
첫째-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한계성
둘째-고용보험이 시장규모별로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셋째-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미흡하다는 점
넷째-실업급여제도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저복지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역할
*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이다.
* 선진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약 30~4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 업급여수급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1) 고용안정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고,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의 경우 무려 213.8%를 기록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 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150인 미만 소규사업이 150인 이상 사업에 비하여 납 부한 보험료 총액에 대한 사업주가 지원 받은 금액의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일수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소규모사업일수록 훈련참여율이 낮은 데 기인하고 있다.
2)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사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실업 위험이 높은 영세사업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이직한 실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보험료대비 지급액 비율과 피보험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인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근로 자의 이직경향이 낮고 근속년수가 길어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고용안정센터는 1987년부터 취업알선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업무에 활용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 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 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인프 라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에 있다.
첫째-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하다.
둘째-한국의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인 Work-Net은 구인·구직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되 는 정보의 내용이 아직 미흡하며, 특히 직업별 임금, 고용동향, 향후전망 등 수요자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세부직업별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도가 실업급여보다는 고용조정이나 직업 능력개발 등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실업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한국사회의 경우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엄격한 절차와 규칙을 적용, 지급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입안 당시부터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당히 퇴색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는 정부와 자본의 저비용부담, 실업노동자에 대한 저복지를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키워드

고용보험,   실업대책,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