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 미국 정부 17년만의 셧다운

소개글

[이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 미국 정부 17년만의 셧다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미국의 연방정부폐쇄(Goverment Shutdown), 셧다운
ㄱ. 미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 하지 못해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정부의 기관이 기능을 멈추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르는 말
ㄴ.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방.법집행.응급의료.항공관제 등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ㄷ. 나머지 정부 업무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고,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상태가 됨

2]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
ㄱ.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은 노인들의 대상으로하는 메디케어와, 극빈자를 대상으로하는 메디케어드 이외에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운영됨
ㄴ. 그러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싸 대부분 직장보험으로 가입하며
ㄷ. 의료비부담으로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도 15%가량

3]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6% 절대적인 액수로 영국의 GDP와 맞먹는 수준이며
ㄴ. 2040년이 되면 미 국민들이 한 해 번 돈의 3분의 1을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하게 돼 나라 살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ㄷ. 높은 의료비 부담에도 실제로 보건의료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
ㄹ. 또한 비싼 민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가 많고
ㅂ. 매년 미국 전체 개인파산자의 50%가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ㅅ. 직장보험 역시 의료보험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따른 파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음

2. Situation

1] 미국 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거 미국 정부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도입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님

2]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시작으로 7명 대통령이 건보개혁을 시도했지만

3] 업계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히 좌절됐음

4]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부터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선언했고

5]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100년에 걸친 건강보험개혁을 이뤄냄

6]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모두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

7] 그러나 공화당이 2011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반대하기 시작함

8] 그러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9] 2013년 9월 20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제한 예산안을 상원으로 보냄(미국은 양원제로 양측에서 모두 통과해야 함)

10]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되살린 수정안을 하원에 보냈고

11] 이런 방법으로 2013년 9월 30일까지 미 상원과 하원은 6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주고 받다가 마감시한을 넘김

12] 결국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고

13] 셧다운을 풀기 위해서는 의회가 합의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3. Definition

1] 오바마케어
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보장이 시행될 예정
ㄴ.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약칭ACA)
ㄷ. 미국 국민에게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ㄹ.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이 골자
ㅁ. 주요내용 본문참조

키워드

오바마케어,   의료개혁,   부채한도협상,   셧다운,   연방정부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