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B형 과제]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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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B형]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지위와 아동권리
　　1) 아동의 지위
　　2) 아동권리의 개념
　　3) 아동권리의 특성
　2. 아동권리의 내용과 근거
　　1) 아동권리의 내용
　　2) 아동권리의 근거
　3.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1) 제네바선언
　　2) 세계 인권선언
　　3) 유엔 아동권리 선언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1) 아동의 권리공약 3장
　　2) 어린이 헌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5.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2) 기초의료보건 및 복리권의 보장
　　3)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4) 쾌적한 환경과 향후 직업교육의 보장
　6.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마련
　　2) 정확한 통계의 확보
　　3)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
　　4)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와 같이 아동의 권리 중에서 일부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고, 모든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부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체적, 성적 학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인의 행동,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아동을 소외시킨 관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의 권리를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권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의 목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국가적 아동권리기구가 상설 설치되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통계확보, 모니터활동, 인권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할 때,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각국의 아동권리상황을 심의할 때, 각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아동권리학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 민간단체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정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두차례나 제출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아동권리 관련 학술활동을 할 때 지원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은 아직 약하다.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단체들간의 협력활동, 그리고 국내외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주기적으로 아동권리백서를 발간하도록 후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법령을 개폐하고, 아동을 경시하는 관습을 아동을 존중하는 관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기에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다루고 법정에서도 판결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법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도록 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이익에 의해서 박탈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하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 등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정신은 아동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아동의 발달권을 억압하고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Ⅲ. 결론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문제 중에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유권(自由權) 및 사회권(社會權)이다. 즉 모든 아동의 권리를 사회, 즉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물권(私物權)을 허용하는 사회적 배경이 부모자녀 동반자살, 자녀학대 등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끝없는 주장이 학교교육자나 복지시설종사자에게 무거운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지재원의 결핍을 이유로 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사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단순이 부모. 교사. 복지시설종사자의 개별적인 힘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연대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지역단위의 원조 즉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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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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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김동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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