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관련법과 전달체계 -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청소년복지법, 미국 아동복지 전달체계,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아동복지론] 관련법과 전달체계 -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청소년복지법, 미국 아동복지 전달체계,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복지 관련법

2. 아동·청소년복지법
1) 입법배경
2)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의 의의 및 주요 특징

3. 미국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공공과 민간의 관계
3) 한국 아동복지에의 시사점

4.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
2) 한국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한국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되어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전달체계 간의 협력과 연계체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정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을 갖추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부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조치는 시.군.구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의 조치는 공공부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관이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개편으로 공공 아동상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 흡수되었다. 더욱이 시.군.구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1명 정도이며 다른 업무와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아동보호와 조치에 관한 질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미흡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기관의 업무범위를 넘어 사법기관의 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아동학대 사례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모의 친권을 제하하는 조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법률적 심판과 조치가 아동복지적 차원의 고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에 의한 보호조치, 가정법원에 의한 재판과 법률서비스 등은 아동복지와 사법서비스가 함께 수행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3) 한국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이 형성되어야 한다. 보호조치에는 상담, 지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입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인 시.군.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공공의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아동의 접수와 상담, 각종 보호조치의 의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이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공공 아동복지센터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차적으로 접수하여, 상담 등 진단과 사정을 하되 각종 민간의 아동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전문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사례를 사정하고 심의하게 한다.
한편, 공공 아동복지센터가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심층적 진단과 치료,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사례는 인접 도시의 공공 아동복지센터나 민간 아동복지센터로 의뢰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민간전달체계 중심 -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양육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아동복지센터로 명칭을 부여하며, 아동보호가 요구되는 사례의 접수와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의뢰 등을 행하게 한다. 민간아동복지센터에도 아동보호위원회를 두어 아동복지 전문가와 공공기간의 공무원, 의사,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사정평가를 행하게 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직접적 조치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키워드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의 의의,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주요 특징,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공과 민간의 관계,   한국 아동복지에의 시사점,   전달체계,   한국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문제점,   전달체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