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소개글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부모 요인
2) 아동 요인
3) 가정 요인
4) 사회적 요인

3.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학대
4) 방임

4. 아동학대의 징후
1) 신체적 학대 징후
2) 정서적 학대 징후
3) 성적 학대 징후
4) 방임 및 유기 징후

5.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2)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3) 피해아동 현황
4) 학대행위자 현황
5)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6) 아동학대사례 유형
7) 아동학대 조치 결과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8.7)
2,295 (80.6)
7,818 (78.7)
고소·고발
185 (6.5)
172 (4.5)
231 (51.8)
73 (2.6)
661 (6.7)
아동과의 분리
185 (6.5)
242 (6.4)
23 (5.2)
141 (4.9)
591 (5.9)
만나지 못함
189 (6.6)
275 (7.3)
64 (14.3)
340 (11.9)
868 (8.7)
계
2,858 (100.0)
3,785 (100.0)
446 (100.0)
2,849 (100.0)
9,938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1)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가족의 부양과 양육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회, 즉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2) 부모에 의한 학대 대처방안
아동학대행위자는 대부분 친부모, 가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구성원이 학대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학대당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와 학대행위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개발하여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강혜경, 2013).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의 확충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담원 인력 기준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와 예방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담원의 업무가 선진국에 비하여 과중한 편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상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상담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오승환, 2010).
(4) 상담원의 역할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대아동보호와 관련된 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상담원의 역할을 신고접수, 현장조사, 치료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서비스 등 전문적인 역할로 나누어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오승환, 2010).
(5) 부모교육의 강화
학대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은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 및 양육태도를 습득하게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당사자인 부모에 대한 개입은 단순히 그들과 그 자녀를 분리시키는 임시방편적인 소극적인 대처 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피학대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교육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재윤, 2007).
(6) 다양한 치료의 병행
-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인식적 결함들을 확인하여 이를 감소시키고, 공격적 성향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또래집단이나 성인과의 상호작용기술들을 향상시키고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 아동의 외상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 개개인에 대한 심리치료는 아동발달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알아내어 직접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 피해아동의 치료 이외에도 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 미래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7)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다. 아동은 어떤 경우라도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최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재윤, 2007).
(8) 교사교육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를 재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및 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를 위한 재교육 등이 잘 실시되어야 하겠다.
(9)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
아동학대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위험요소들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포괄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 간의 네트워크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 기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동관련 기관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야 아동학대문제의 개입과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아동학대문제연구소).
【 참고자료 】
한미현 외(2010)「아동복지」서울: 창지사
오승환(2010)「아동학대사례 개입의 발전방안」
강혜경(2013)「아동인권보호와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희진(2011)「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논문
장세림(2007)「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고재윤(2007)「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남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한연숙(2007)「兒童虐待申告活性化方案에 關한 硏究」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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